1 정의 

대한민국의 다문화주의와 다인종주의, 혼혈가정과 이주인에 대한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단순히 정책만 반대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맹목적인 적개심과 공격성, 피해의식 분출 성향이 강한 제노포비아 운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인터넷 상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래저래 과격 성향을 띄고 있다 보니 '외노자 OUT' 같은 노골적인 구호를 주로 사용한다.

2 구성과 목적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연대, 다문화정책반대 등이 있다. 그 밖에 한열사, 개소문 등의 카페, 엠엘비투어[1] 등의 웹사이트가 있다. 이들 다문화 반대운동 또는 불법체류자 반대운동은 환빠, 삼성빠, 현빠의 일부 등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사람들도 동참하고 있다. 일부 다문화 반대운동가들이 2013년 1월 국제녹색당이라는 조직을 만들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당명 합의 실패 등으로 결렬되었다고 한다.[2]

이들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서 좌파 정당까지 한국 정치세력 대다수가 다문화를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은 다문화 다인종 정책을 내세운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수있는 새누리당도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이자스민을 의원으로 내세우는 등 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당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문화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단어의 혼동 

한국인이 모두 한민족이라고 인식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상,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 다인종과 다문화는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서는 가끔씩 다인종과 다문화를 혼동하고 있다. 다'인종'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문화'는 인종이 아니라 문화만 섞여 사는 행태, 예를 들면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유럽식 정통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존재하거나, 한국 공중파 TV 채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거나, 한국 극장에서 미국 영화가 개봉되는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인종은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따르고 있으니 다문화가 아니고, 한국 토종인이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은 인종은 한국인이지만 외국 문화를 따르고 있으니 다문화인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를 혼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골농부가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한 경우, 해당여성이 전업주부로 생활을 꾸려나간다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다. 단지 위에서 서술했듯이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문화가정이 되는것 뿐이다.

또한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시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주장과 오류 

이들의 주장은 첫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이고, 두번째로 다문화로 인해 순수혈통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은 다른 극우 민족주의와 다르게 조선족을 혐오하며, 조선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말을 올렸다고 카페에서 내쫓기도 한다.

4.1 일자리 박탈 주장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조건이 고용노력에도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 했을 때다.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3]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출국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많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려 하는 한국인이 적기 때문이다. 일하려 하지도 않고, 취직하더라도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졸자 한국인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 생산직 노동자가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높은 임금과 높은 고용안정성에서 나온다. 대기업 생산직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되니까 힘든 일을 시키고 많은 야근을 시켜도 한국인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 생산직은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한국인들이 기피하거나 간혹 관리직 등으로만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나쁜 공장은 어떻게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일해 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넘치는데 굳이 월급을 인상해서 한국인을 채용할 유인이 없다. #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인이 월급 15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주고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봐라.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월 130만원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4]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해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비웃음을 듣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회사 사장이 더 싼 값에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불법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나. 즉, 그 월급으로는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계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실 틀린 건 아니다.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음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것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해당 업계의 결정이고 이는 엄연한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한다면 한국인의 고용비용을 지탱할 수 없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기반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한 도산을 막으려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 서민들이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서민들의 생활 속 물건들의 MADE IN CHINA화만 가속화 할 것이다. 물론 서민층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가 들어오건 별 상관 없겠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줄어들면 한국인 고용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생산성을 올려서 고용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익도 많이 나오도록 하여 외국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교육, 숙련도 강화, 기계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비용이 장난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이런 이유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한국인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 역시 인권의 입장에서는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 또한 불법 체류나 노동 문제는 그 이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또한 3D나 농어업은 이미 들어온 외국인이 너무 많고 산업 구조 개편도 늦어 버려 어쩔 수 없다 쳐도 건설 등 일부 분야의 경우는 아직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하려는 의지도 높으며 시장이 워낙 커서 임금을 적당히 올려줄 수 있음에도 터무니없이 싼 임금만 보고 외국인을 쓰면서 하층 노동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4.2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 반대 

이들은 다문화 가정에게만 우대적인 복지정책이 취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을 국가가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 복지정책을 보면 다문화 가정과 일반 한국인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으며 복지가 주어지는 것도 엄연히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미성년자일 경우는 교육 혜택 등을 보장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나 아동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것일 뿐으로 성인이 되면 바로 돌려보내진다.

일본 넷 우익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한다. 재일 한국인이 정부로부터 터무니없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이 역시 날조. 한국의 다문화 반대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서로 말하는거 보면 둘이 정말로 닮았다. 다문화 반대를 위해 정보까지 날조하는 한국의 다문화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이런 재일 한국인 배척 발언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인종 차별이 해소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같은 국민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될 뿐이며,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역시 차별의 정당화일 뿐이다.

4.3 병역 문제 

현재 징병제 시행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빌미삼아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식들은 병역도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병역면제를 통해서 오히려 군입대로 사회 공백기를 맞게 된 젊은이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었다.
이미 고정적인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무조건 성인 남자가 되면 군대에 입대하여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데다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국민의 3대 의무(납세, 교육, 병역)를 따라야 하는데 다문화 가정이나 출신 가족들의 경우는 아예 병역제도에서도 제2국민역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필자나 군입대를 앞둔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군법 및 병역법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이나 혼혈인 등은 한국인과는 달리 언어소통, 문화 및 역사적 인식과 이해, 피부색 등에 따른 위화감을 고려하여 그 동안에는 대부분 병역면제를 하였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감소 및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혼혈인이나 다문화 가정 출신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군에 입대시켜 복무를 하게 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이며 201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입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반대론자들은 핑계거리 하나를 잃을 듯하다.

4.4 현실 무시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인구 성비는 극심한 남초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런 상태면 이론상 현재의 1980~1990년대생 젊은 남성의 최대 20%가 자기 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상태이다.[5]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국제결혼을 매매혼으로 편하하고 배척하고 금지하려고 한다면 결혼을 못하는 남성인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미 2010년을 조사에서 국제결혼의 주요인구가 공업도시 노동자층으로 이동하고[6] 연령대도 30대 후반까지 낮아졌으며 초혼율도 60%나 된다. 사실상 알게 모르게 도시층에서도 혼혈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물길이 터졌고 조만간 봇물터지듯 활성화 될 확률이 높은 현실인데 이를 무시하고 반대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 순수단일민족이란 형식을 그나마 보전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북한 여성 인구의 활용외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남북한의 격차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를 스스로 자초하는 짓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차라리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민으로 적당히 받아주는 게 백 배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4.5 나치 찬양 

이들 중에서도 가끔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과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들은 나치의 막장 행각을 보지 못하고 단지 타인종을 단호하게 정리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찬양하니, 꽤나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이런 식으로 다문화 반대운동을 주장하는 카페의 회원이 네오 나치즘을 의도하고 문장을 만든 적도 있다. 일단 이 카페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이 문장에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은 네오 나치는 좋아하지 않는가 본데, 정작 자신들이 하는 짓은 네오 나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4.6 순혈주의 성향 

다문화 반대운동엔 외국인 혐오와 더불어 순혈주의적 성격이 짙은데 순혈이 이 시대의 축복이라거나 국제결혼을 못하게 해서 혼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아이 섬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순수 혈통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특히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왕래가 더욱 자유로워진 오늘 날에 와선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개개인의 결정문제인데 어찌 이에 사사로이 간섭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ㅇㅇ혈통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혈통/성별/계급 등 어떠한 특정 속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는 백만광년 이상 떨어진 주장인 셈.

사실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일하거나 눌러앉는 사례는 아주 많다. 애초에 '우리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함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소위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아니 기록을 보면 아랍이나 동남아인, 멀리 유럽인까지도 드물게 고려나 조선시대에 와서 정착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고려사만 봐도 아랍인들이 매해 와서 거주구역에 살다가 종종 고려인과 다문화를 이루고 맺어진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었던것은 유명한 일이고, 조선시대때만 해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으로 귀화한 패잔병 왜인들이 많았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도 많은 청나라인들이 조선에 눌러앉아 현지처를 얻게되어 혼혈을 이루며 살았다. 즉 한국인의 상당수가 조상 대대로 올라가다 보면 동남아, 중국, 일본의 혈통과 연결된 셈. 결국 이제와서 순혈이 어쩌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당신의 피에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타 민족의 피가 섞여있으니 만약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단념하자.(...) 더군다나 이는 부끄럽게 여길일도 절대로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의 현대 인류는 이미 순혈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약탈과 통혼을 하면서 타 민족 간에 피를 섞어왔으므로 과학적으로 순혈이라 할 만한 사람은 이제 남아 있지 않으며, 순혈이라고 우월한 능력을 가졌던것은 당연히 아니었으므로 딱히 순혈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다.

애초에 민족이라는 개념은 18세기 근대국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단일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민족이란 건 바뀔 수 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낮선 이야기겠지만, 이미 개방적인 동남아 등지에서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져온 이론이다. 즉, 인종 - 흑인, 백인, 황인 - 은 바꿀 수 없지만 종족(=민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순혈주의는 이미 순혈 민족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개념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또한 종족(=민족) 개념은 사실상 순혈이나 인종과는 관계없는,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A라는 종족이 B라는 종족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A민족은 없어지고 B민족만이 남는다. 혹은 둘의 특성이 합쳐진 C민족으로 거듭날수도 있다. 이는 비단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이 타 민족에 귀화하는 식으로도 민족을 변경할수 있다.

부정적인 예이지만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강제 문화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국내 독립운동도 씨가 말라가고 강점기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인지했다는 점에서 한 민족의 개념이란 것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반대로 과거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이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유럽 식민지 치하를 거치며 식민 통치자들의 편의에 의해 '민족'의 개념이 주입되면서 갈라서고,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각종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만 봐도 민족이란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또한 허상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런 순혈주의는 나치의 우생학과 다를 바 없는 사이비일 뿐이다. 전범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이 다문화 반대운동은 서양의 네오 나치와 하는짓과 일맥상통한다.

간혹 '정신적 순혈'(?)을 운운하며 역사적 사실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확립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정신적 단일감이 순혈이나 마찬가지며 이 단일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들은 '비순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식으로라면 이 세상에 통용돼야할 억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당장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국인이 한반도에 편입되어 '정신적 순혈 한국인'이 되었는데 자기들 세대에서는 단지 외국인 꼴보기 싫으니까 이런사실 무시하고 쇄국정책 펴자는 소리이다.

그리고 '정신적 순혈'(?) 논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면 (다문화 자녀든 부모가 둘다 외국출신이던) 혈통과 상관없이 본인을 한국인으로 인지 하고 정신적 단일감이 있으니 한민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당장 해외동포 2~3세들이 조국을 어디로 생각하는지 보면 알수 있다.물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개방된 민족관이라면 오히려 더 유용할수도...

'한민족이 소멸'하는 미래를 걱정[7]하는 민족주의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다문화 항목에서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가 완전히 다른 다문화 인구는 TV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며, 소위 다문화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촌으로 결혼을 오게 된 결혼이민자인데, 사실 이들과 이 자손은 한민족에 빠르게, 비교적 강하게 동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5 참조해야 할 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대조치가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2.8%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살거나 도심에 살더라도 극빈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구비례 만큼 중산층, 중상류층에 퍼질때까지는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역차별항목에도 설명되어있듯이 이들에게 취해지는 조치는 이미 한국인도 받고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8] 단지 그 적용범위가 한국인보다 넓거나 일부 악용사례만을 보고 이를 함부로 역차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연대
다문화정책반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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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므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