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3&aid=0006007654&viewType=pc"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3&aid=0006007654&viewType=pc</a></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br></div> <div><br></div> <div> <h3 class="font1" style="margin:0px 0px 7px;padding:0px;line-height:25px;letter-spacing:-1px;"><font face="맑은 고딕" size="5">교육부, 학교앞 호텔 건립가능 훈령 제정…특혜 논란</font></h3></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부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자체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특히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에게 사업 설명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훈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가라오케 등</span><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기간 및 규모 등 사업의 개요, 정화구역 내 해당 학교·학생의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계획,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와 관광호텔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부 관계자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하지만 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훈령 제정은 국회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고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법안 통과에 진통은 없지만 법적효력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약하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훈령을 제정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부가 훈령을 통해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도 충돌한다.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하게될 가능성이 높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건립이 안되고 상대정화구역(50~200m 이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교육부 장관의 입장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예상된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은 2000년 11월 호텔이나 경마장 등 학교 근처의 유해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황 장관은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설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email protected]</span></fon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color:#2f2f2f;line-height:27px;"><br></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맑은 고딕" size="3"><span style="line-height:27px;">누가 학교 앞에 호텔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나요,,,,?</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