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margin:0px 0px 25px;padding:0px;font-size:2em;letter-spacing:-1px;line-height:36px;color:#333333;"><font face="맑은 고딕">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font></h2> <div class="article_cnts" style="margin:0px 0px 25px;padding:0px;font-size:11pt;line-height:24.9333343505859px;color:#333333;">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u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1pt;line-height:24.9333343505859px;">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u></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u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1pt;line-height:24.9333343505859px;"><br></u></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카페 회원 A(37)씨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B(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애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p> <p align="center"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p> <div class="article_ban" style="margin:20px 0px;padding:0px;width:526px;overflow:hidden;text-align:center;"></div>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A씨가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B씨가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이를 삭제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이후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쟁을 벌이던 이들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가며 인격모독성 글까지 올렸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급기야 B씨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 A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가 이전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판 글을 삭제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이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승낙 없이 멋대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이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재판부는 또 1심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font></p>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09909561WgPCYi66DlstRb5yQ73U.jpg" width="580" height="522" alt="2222.jpg" style="border:none;"></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신고를 하든 말든 나도 역 신고한다는데ㅋㅋㅋ</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이야 중고나라에서는 중고나라법을 지키라더니..</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법 지켜야겠죠?ㅋㅋㅋㅋㅋㅋ</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 <p></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text-indent:3%;"><font face="맑은 고딕"><br></fon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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