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및 대국민 여론조작에 대해 전임 그리고 현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런 분들은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말해주는 사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정보 및 방첩기구이다.'
즉, 국정원의 주요 활동사항은 전부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국정원장의 지시로 선 행동 후 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활동 결과가 보고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활동이 결정된다.
(실제 루트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따로 직접 받기도 하며 정상적인 루트는 단체로서의 국정원은 활동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등 8명의 심...의를 거쳐 업무조정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국정원 대선개입 및 대국민 여론조작에 대해서
1. 대통령이 몰랐다 -> 있을 수 없음.
이 경우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반역행위로 잡아다가 이미 골로 보냈어야 함.
2. 대통령이 알았다 -> 있을 수 없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당선인 바로 골로 직행.
+알파.
몰랐든 알았든 대선개입이 확정 된 이상 지난 대선은 이미 권력기관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현 정권은 민주공화국을 이어갈 정통성이 없으므로 사실을 공지하고 재투표 또는 재선을 실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