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으로 사람 쏴죽이고 징역 6년.jpg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老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23

방문 : 633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menbung_29424

작성자 : nietzsche★

추천 : 4

IP : 14.36.***.14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03/11 22:43:02

http://todayhumor.com/?menbung_29424

모바일

경찰이 총으로 사람 쏴죽이고 징역 6년.jpg

옵션

펌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경찰관이 쏜 총에 의경이 맞아 숨진 지난해 8월2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사진=뉴스1

법원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고인 박모 경위(54)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오전 살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구파발검문소 1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위가 사건 당시 첫 격발에 실탄이 발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살해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

재판부는 "박 경위가 권총 격발 당시 박 상경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경위가 박 상경을 비롯한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의경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박 경위가 살인을 저지를 만큼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경위는 평생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경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박 경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위는 다른 의경들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눠 협박했다"며 "박 경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경위는 총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진지한 반성 없이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박 상경의 유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박 상경의 유가족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분노했다. 박 상경의 아버지는 "자기네 아들이 죽어도 이럴 거냐"며 방청석 의자를 부숴 법정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박 상경의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법정에 난입하려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경위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박 상경을 사망케 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무모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씨발..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씨발.. 개족같은 나라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3/12 10:53:44 39.117.***.52 카키쿠케코ㅋ 325222
[2] 2016/03/12 11:23:53 110.70.***.233 눈팅만스무날 364560
[3] 2016/03/12 17:13:10 119.203.***.155 또냐~! 27307
[4] 2016/03/13 03:46:22 110.11.***.168 gotmd 10091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