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7703551zAwyH2Hx9pzFnXaFANNE7T4uF.jpg" width="474" height="424" alt="5de36b15a0297c735354bf9486926ac2.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경찰관이 쏜 총에 의경이 맞아 숨진 지난해 8월2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사진=뉴스1</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법원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고인 박모 경위(54)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오전 살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구파발검문소 1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위가 사건 당시 첫 격발에 실탄이 발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살해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재판부는 "박 경위가 권총 격발 당시 박 상경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박 경위가 박 상경을 비롯한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의경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박 경위가 살인을 저지를 만큼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경위는 평생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반면 재판부는 "의경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박 경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위는 다른 의경들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눠 협박했다"며 "박 경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이후 재판부는 "박 경위는 총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진지한 반성 없이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박 상경의 유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선고 후 박 상경의 유가족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분노했다. 박 상경의 아버지는 "자기네 아들이 죽어도 이럴 거냐"며 방청석 의자를 부숴 법정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박 상경의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법정에 난입하려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경위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박 상경을 사망케 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무모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br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Gulim, '굴림';font-size:13px;line-height:24px;">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씨발..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씨발.. 개족같은 나라</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