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명이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사형 선고로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되면 사형 선고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청도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한국 국적의 장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게는 사형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 황모씨(44)는 15년 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을 선고 받은 장모씨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씨는 2009년 11.9㎏의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재판을 받아 왔으며 나머지 4명도 같은 해 각각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형법에는 1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은 4명으로 늘었다. 모두 마약사범이다. 지난 99년 신모씨가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중국 정부가 신모씨의 사형 집행 사실을 한국 측에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해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후 2001년 선 모씨가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사형집행유예로 감형됐으며 올 해초에는 김모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상소한 상태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과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중국 측에 현지 공관을 통해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모씨의 사형 선고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 2심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해 현지 공관과 고위 인사 파견 등을 통해 중국에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빠르면 이달 말 중국 연변 중급인민법원의 선고공판에서도 한국인 2명이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525n20857?mid=n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