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산층을 늘리겠답니다</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08030717062">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08030717062</A></P> <DIV class=section_subject> <DIV id=newsTitle> <DIV> <H3 class=tit_subject>180만원 버는 당신, 서민 아닌 중산층</H3><SPAN class=tit_subtit>[새 정부 중산층 확대한다는데… 기준 애매해 정책 혼선] 중위소득 350만원의 50~150% … 중산층 잡는 OECD 기준 따라 각종 지원 대상인 차상위층을 중산층 간주하는 모순 발생 재형저축, 연봉 5000만원 이하… 경유차 보조금, 3600만원 이하 정책별 중산층 기준 중구난방</SPAN> <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조선비즈</SPAN> <SPAN class=reporter><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박유연 기자</SPAN> </SPAN><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입력</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02.08 03:07</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수정</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02.08 07:37</SPAN> </SPAN></SPAN></DIV></DIV></DIV><!-- 기사 툴박스 --> <DIV id=newsToolBox sizset="1" sizcache="2"> <DIV class=wrap_toolbar role=application sizset="1" sizcache="2"><SPAN class=info sizset="1" sizcache="2"> <DIV class="slounge_bar SLoungeMedia" sizset="1" sizcache="2"> <DIV class=sns_comm sizset="1" sizcache="2"> <P class=reply sizset="0" sizcache="2"></SPAN> </P></DIV></DIV></DIV></DIV> <DIV id=contentsWrapper class=section_content><!--뉴스 동영상--> <DIV id=medipotArea class=video></DIV><!-- 뉴스 본문 --> <DIV id=newsBody> <DIV style="FONT-SIZE: 16px" class="content font_type_0"> <DIV>식당 종업원 김미선(가명·39)씨의 한 달 수입은 80만원 정도 된다.<BR><BR>두 아이를 학교에 보낸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6시간 정도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야말로 녹초가 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다. 뚜렷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이나 택배 회사 일용직을 하는 남편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조심스레 말을 건네니 "정말 힘들고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돌아온다. 그에게 중산층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나에겐 꿈 같은 말"이라며 쓴웃음을 짓는다.<BR><BR> <DIV style="WIDTH: 480px" class=image> <P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2/08/chosunbiz/20130208073710969.jpg" width=480 height=698></P></DIV>이런 김씨가 공식 통계상으론 중산층으로 잡힌다.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잡는 정부 통계 때문이다. 2011년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세전 월 350만원. 그 50~150%는 175만~525만원이다. 김씨의 경우 부부가 월 180만원 정도를 벌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 통계상으로 중산층이다.<BR><BR><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박근혜 대통령</FONT></U></A> 당선인은 중산층을 64%에서 70%로 늘린다는 것을 핵심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의 중산층도 위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위 사례의 김씨 가족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이 중산층이 확대된다고 체감할지는 의문이다.<BR><BR><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8%84%EB%8C%80%EA%B2%BD%EC%A0%9C%EC%97%B0%EA%B5%AC%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현대경제연구원</FONT></U></A>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94만원을 넘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봤다. 이런 기준에 따라 당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BR><BR>◇차상위층도 중산층?<BR><BR>중산층 통계의 문제는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5%9C%EC%A0%80%EC%83%9D%EA%B3%84%EB%B9%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최저생계비</FONT></U></A>와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2011년의 중산층 하한선인 175만원은 정부가 정한 4인 가구의 2011년 최저생계비 144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BR><BR>정부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구를 '차상위층(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바로 위 계층이란 뜻)'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172만원, 5인 가구는 월 204만원 미만이 차상위층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172만~204만원을 버는 5인 가구는 차상위층이면서 동시에 중산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산층 통계가 OECD 기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무척 큰 통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BR><BR>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정성태 연구위원은 "통계는 참고만 하는 데 그쳐야지, 그 자체를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으면 숫자 자체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BR><BR>◇정책별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4%91%EC%82%B0%EC%B8%B5%20%EA%B8%B0%EC%A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중산층 기준</FONT></U></A> 중구난방<BR><BR>또 다른 문제점은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4%91%EC%82%B0%EC%B8%B5%EC%9D%98%20%EA%B8%B0%EC%A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중산층의 기준</FONT></U></A>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령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의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AC%ED%98%95%EC%A0%80%EC%B6%95%20%EA%B0%80%EC%9E%85%20%EC%9E%90%EA%B2%A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재형저축 가입 자격</FONT></U></A>은 연봉 5000만원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D%95%98%EC%9D%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이하이</FONT></U></A>고,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8%EA%B0%92%20%EB%93%B1%EB%A1%9D%EA%B8%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08030717062" target=new><U><FONT color=#0000ff>반값 등록금</FONT></U></A> 수혜 대상은 소득 상위 30% 이하다. 또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생애 첫 주택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DIV></DIV></DIV></DIV> <P> </P> <P>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산층을 늘리는 방안 실천을 위해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하위계층을 전부 중산층에 포함시켜버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