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인 ´시우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한미FTA 국회 비준을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시정을 정치화시키는 행위” “생활정치를 할 시장의 월권행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이미 중앙정부 논의에서 제외된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세수보전이나 미국계 SSM에 대한 대책까지 새롭게 거론하고 있어 좌파 시민단체 주장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문건에서 박 시장은 투자자 국가간 제소권인 ISD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가 손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때문에 미국기업이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경우 서울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분쟁이 발생해도 신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협정에 효력이 있는 반면 서울시 조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세수가 1년에 26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애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분리시킨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은 “FTA 내용을 떠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을 서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결국 시장의 정치코드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이 과거 시민단체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려면 먼저 시장의 어떤 정책 영역이 연관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순간 2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1050만명 시민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시장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장의 본령은 시 예산을 잘 쓰고 시민생활을 책임져야 하는데 왜 중앙정치에 관여하나”며 “이렇게 되면 전국구 국회의원이 서울시정에 관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ISD 조항은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투자국으로서 똑같은 기준에 적용받는 것으로 그 나라 사법시스템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을사늑약에 비유하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서울시장으로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국회 외교통상위 등에 의견을 표명하면 되지 시장이라는 직책을 걸고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식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허가나 거리제한 등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투자소송과 관련된 ISD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통상학)는 “ISD 조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재고하는 협상이 진행된다면 서울시가 참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서울시가 원래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FTA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다가 갑자기 협상에 끼어들어 비준 처리만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최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총 투자 누적액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많아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세 감소 부분과 SSM 규제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재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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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을 까는데 국민들 말을 듣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