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증세부분을 보면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고 개인에대한 소득세만을 건드리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맥은 기업인데 말이죠...


소득세를 보면

회사가 월급을 통장에 바로 꼽아주는 직장인들은 소득세는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기에 세금을 정직하게 냅니다.


그 반면 자영업자(전문직종포함)들은 어제 한국경제 신문기사를 보니 100만원중 47만원정도만 신고한다고 하더군요.(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다고함)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실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표를 준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 불평밖에 할 수가 없죠.


소득 100만원인 직장인과 소득200만원인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 거의 비슷하거나 자영업자가 덜내는데 복지혜택은 같으니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해봤자 자신들에겐 더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버리고 복지정책을 반대하게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회한 증세효과로는 박정부 복지 정책에 필요한 금액 턱도 못미칩니다. 해봤자 지들 빼먹을돈만 더 늘리는 거에요.(이건 소설)


해결방법은 자영업자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좀 더 투명성있게 세법을 개정하고 차츰 복지에 맞게 증세를 해야할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하는꼴로봐선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