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실에서

연 수입 5천만원인 일반 회사원,공무원과

연 수입 1억 요식업 (원재료비 인건비 제외)

연 수입 2억 자영업

연 수입 3억 유통업

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세금 많이 내는줄아시나요?


정답은 연 수입 5천만원인 일반 회사원,공무원입니다.

거짓말같죠?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이중장부나 현금거래를통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내야할 세금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농어업종사자들도 마찬가지구요.

돈많은사람들이나 그런짓 할줄알았는데 아니였어요. 돈 많이안벌어도 사람들 다할건합니다.

문제는 불합리하게 세수를하고 난 다음 세금의 혜택은 똑같이 받는거죠.

회사원,공무원들은 황당해합니다. 왜 돈은 저쪽이 더 버는데 세금은 우리가 더내고 혜택은 똑같냐 이겁니다.

더 웃긴건 여기서 전,현 여당은 이걸 고치기는커녕 이용합니다.

겉보기식 정책을 이용하는거죠. 체감효과는 없어도 직접적인 가시효과가 있으니 세금을 내서 잘쓰고 있다를 보여주는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복지예산을 하나둘씩 삭감해갑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더 보이게 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나 둘 늘여갑니다.

(실상은 온갖비리에 얼룩진 정책들뿐 심지어 관리도 안함..)

여기에 회사원,공무원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세금이 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되는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게 하나없고 이득되던게 오히려 사려져간다는것도 모르고 있죠.

이렇게되면서 많은 회사원공무원은 잘하고 있는거 같은? 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복지정책같은 진보정책을 내세웁니다. 평등한 복지를 추구했지요.

이에 반해 새누리당이 차등적복지를 내세웁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우선복지를 해주는것.

누가봐도 민주당정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원 공무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평등한 복지정책을 세우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선 세수확보가 필수인데

회사원 공무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할것도 알고 세금을 포탈하는사람들이 많은것도 알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실상은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ㄷㄷ 이유는 돈없다며 복지에 쓸돈 빼고 다른곳에 투자  복지가 점점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되면서 많은 회사원공무원들이 분명 잘하고있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서울지역에 여당에 많은 표를 쥐어주게 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된것이 서울,경기표를 많이 뺏어온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표를 다시 찾아오려면

야당은 평등하고 투명한 세수확보에 대해 힘쓰고 전면적인 세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