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br />대한민국 현실에서<br /><br />연 수입 5천만원인 일반 회사원,공무원과<br /><br />연 수입 1억 요식업 (원재료비 인건비 제외)<br /><br />연 수입 2억 자영업<br /><br />연 수입 3억 유통업<br /><br />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세금 많이 내는줄아시나요?<br /><br /><br />정답은 연 수입 5천만원인 일반 회사원,공무원입니다.<br /><br />거짓말같죠? 사실입니다.<br /><br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이중장부나 현금거래를통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내야할 세금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농어업종사자들도 마찬가지구요.<br /><br />돈많은사람들이나 그런짓 할줄알았는데 아니였어요. 돈 많이안벌어도 사람들 다할건합니다.<br /><br />문제는 불합리하게 세수를하고 난 다음 세금의 혜택은 똑같이 받는거죠.<br /><br />회사원,공무원들은 황당해합니다. 왜 돈은 저쪽이 더 버는데 세금은 우리가 더내고 혜택은 똑같냐 이겁니다.<br /><br />더 웃긴건 여기서 전,현 여당은 이걸 고치기는커녕 이용합니다.<br /><br />겉보기식 정책을 이용하는거죠. 체감효과는 없어도 직접적인 가시효과가 있으니 세금을 내서 잘쓰고 있다를 보여주는겁니다.<br /><br />그러면서 조용히 복지예산을 하나둘씩 삭감해갑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더 보이게 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나 둘 늘여갑니다.<br /><br />(실상은 온갖비리에 얼룩진 정책들뿐 심지어 관리도 안함..)<br /><br />여기에 회사원,공무원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세금이 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되는겁니다.<br /><br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게 하나없고 이득되던게 오히려 사려져간다는것도 모르고 있죠.<br /><br />이렇게되면서 많은 회사원공무원은 잘하고 있는거 같은? 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br /><br /><br />민주당은 복지정책같은 진보정책을 내세웁니다. 평등한 복지를 추구했지요. <br /><br />이에 반해 새누리당이 차등적복지를 내세웁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우선복지를 해주는것.<br /><br />누가봐도 민주당정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원 공무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br /><br />평등한 복지정책을 세우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선 세수확보가 필수인데<br /><br />회사원 공무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할것도 알고 세금을 포탈하는사람들이 많은것도 알기에 이를 반대합니다.<br /><br />(실상은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ㄷㄷ 이유는 돈없다며 복지에 쓸돈 빼고 다른곳에 투자 복지가 점점사라지고 있어요..)<br /><br />이렇게되면서 많은 회사원공무원들이 분명 잘하고있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됩니다.<br /><br /><br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서울지역에 여당에 많은 표를 쥐어주게 됩니다.<br /><br /><br />이번에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된것이 서울,경기표를 많이 뺏어온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 생각합니다.<br /><br />이 표를 다시 찾아오려면<br /><br />야당은 평등하고 투명한 세수확보에 대해 힘쓰고 전면적인 세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