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왕이 실권이 없어도
그 실권을 휘두르는 총리를 임명하는 임명권자라는 형식만큼은 굳건할 뿐더러
왕궁이 참으로 호화롭더라는....
도대체 영국왕은 어쩌다가 권력을 점차 내각에 양도하고 단지 왕으로써 국민들 위에 군림만 하는 존재가 되어 가게 된 걸까요?
역사적 과정이 흥미롭군요.
아무리 독일에서 업어온 왕자를 왕위에 옹립했다는 배경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다 설명하긴 힘들 듯 싶습니다.
새로 임명된 처칠만 해도 왕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무척 거북스럽게 느끼고 있더군요.
그 선대에 무슨 악연이 있었지요?
그나저나
내각제의 기원이 뭔지 안다면
내각제가 가장 합리적이네 뭐네 하는 소릴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개헌논의때 야당들은 왜들 그렇게 아우성이었죠?
내각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의회의 위상이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결정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회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 연합회에서 시작된 거구요. 민중들에게 온 건 아니죠.
내각제가 되면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유력자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총의에 의해 선출된 거라 해도 그렇게 선출된 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을 이끄는 실력자의 의중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실정에는 하나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실패한 역사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런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속셈은 너무나도 뻔하구요.
국민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겠지요?
혹여 우리나라가 조선왕조가 여전히 건재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의회제가 출발한 거라면 말입니다.
그땐 또 의원내각제 밖에 길이 없긴 했을 겁니다만....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