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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41344
    작성자 : 시나브니
    추천 : 0
    조회수 : 539
    IP : 14.43.***.23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1/11/27 13:52:33
    http://todayhumor.com/?sisa_141344 모바일
    FTA 관련 후임과의 싸움
    C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11.23 10:19)   
    C : 으잌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11.23 12:50)   
    A :  뭔가 잘못알고 있군... 김선동국회의원이 괜히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던진게아님ㅋ 조금만 검색해보면 왜 그런지알수있음ㅋ (2011.11.23 13:43)     
     B :  무리하게 처리하게만든 여당측 잘못이 먼저이지만 정당한 절차로 표결하면 통과될게 뻔하니 힘으로 막아대던게 야당측 아닌가 날치기통과는 전정권 국회때도 공공연히 있던 일. 결국 한나라나 민주나 그놈이 그놈인데 그상황에서 민노당 미친놈이 하나나와서 테러질한거 (2011.11.23 14:00)  
     A :  그리고 이글은 극좌파의 저런행동을 간첩으로 간주하고 국정원에신고한건데 여기서 머가 잘못됐다는거지? (2011.11.23 15:11)  
    B :  그럼 국회의원의 다수가 참가해서 나라를 판다고 한다면. 나라가팔리면 되는건가 ?? 그리고 판돈은 국회의원 주머니로 들어간다고했을때 그건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봄 isd조항 이나 역전방지조항 등 우리나라에게 불이익이될 조항들이 얼마나많은데 공사가 민영화 되면 전기세 물세 한번에2배정도는. 뛰는거 알기나함 ??그 민영화가 이번 fta에 포함되어있다고 공사가 민영화됬던 볼리비아를 예로들어볼까??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됬어 수도요금이 한번에4배가올랐어. 서민들이 빗물을 받아먹고 했거든 ??근데. 미국이 국가에소송걸어서 빗물 받아먹어서 우리가 손해봤다고 소송 걸어서. 볼리비아정부가 보상해주고. 경찰들이. 빗물받아먹는거까지단속했다는 이야기가있음 괴담이아니라 실제로있었던일 (2011.11.24 06:17)     
     A :  마치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국회의원이 나라를팔았다는것처럼 말하는데 나라가팔리면 앞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미국역사배우고 국어시간은 영어를 배우게되는건가? 나라가팔린다는것은 오바아니야? 실제 여론조사에서 찬성쪽이 더많아. 그리고 6. 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천안함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민노당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봤는데 거짓되었다고 보는데 나는 그리고 볼리비아 물사건을 얘기했는데 4배나오른 비정상적인가격이 1달러 밑으로 원만하게 협의된 결론은 뚝짜르고 그 부분만 말하면 안되지. 어휴..어차피 투표로해도 안되는거 sns이나 인터넷에서 열심히 선동질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광우병이 거짓으로 드러난것처럼.. (2011.11.24 08:55)  
     B :  원만하게 협약된시점이 언잰데 볼리비아는 isd 국민투표로 끊었음 (2011.11.26 14:45)     
     A :  시민들 시위 기간 : 2000년 1월~4월 원만한 해결 기간 : 2000년 4월 10일~2006년 1월 19일 2000년 4월 10일 : 정부가 폭력 사태에서 항복하고, 벡텔사와 수도 계약 철회 2001년 1월 11일 : 벡텔사는 자사의 수도 계약 철회로써 ICSID에 볼리비아 제소 2002년 2월 25일 :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에 2500만 달러 보상 요구 2002년 4월 23일 : 올리베라 시위대가 벡텔 본사에서 보상 요구를 철회하기를 요구하면서 시위, 2006년 1월 19일 : ICSID 양측에 대한 모든 금전적 요구를 포기하기로 합의. (2011.11.26 19:02)   
     B :  국민투표로 isd를 제거 했다는 자료좀 부탁함. (2011.11.26 19:41)   
    A :  분명. 난동은 잘못된 일인지도모름. 하지만 막아야될건 막아야되는거 주어없는분 죽인다는 이야기가 왜 나온줄암?? 이명박이 서명 안하면 일단 미뤄지거든 그래서 죽인다는 말이 나온거임. 극우주의적 의견이긴한데. 그렇게해서라고막아야됨 (2011.11.24 06:20)     
    B :  참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국가원수를죽이자는 내용이야. 그래서 난 신고한것임. 폭동으로인해 국가에 1조원의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게 누군지 우리는 배웠잖아...정말 안보의식돋게만든다. (2011.11.24 10:05)  
    C : 제가 낄자리는 아닌거같지만.. 우선 래칫조항은 쌀,소고기,공공뷴야 서비스나 공공성관련부분은 적용이 아니고, isd 조항은 미국기업이 무슨 맘대로 제소할수있는게 아니라.. 단지 제소할수있는 "권리"일뿐..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 국가가 FTA 계약사항을 위반해야하고, 설사 제소를했더라도, "계약사항 위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고(어떻게 해석하느냐에따라 다름), 그리고 isd 조항은 우리기업들에게도 유리함 (2011.11.24 09:37)   
    C : 그리고 볼리비아는 일단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적조차없고,, 정부가 무리하게 민영화다가 그꼴난거.. 또한 볼리비아처럼 공공시설 마저 외국 기업에 맞겨야하는나라랑 우리나라랑 같다고 보면 이건 뭐.. 전기나 수도같은경우는 한번 기반시설이 잘 잡혀있고 잘 세팅 되있으면 누가 쉽게 진출할수있는 영역자체가 아닌 -_-.. 또한 가스,전력,상수도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다는.. (2011.11.24 09:37)   
     서인규 : 그치 인터넷상에 나도는 FTA 괴담같은 자료에 휘둘려서는 안되지. 여지껏 ISD조항이니 독소조항이니 많은 괴담이 나돌았지만 실제로 반대를위해 단점만 계속 부각,날조시킨 자료가 대다수였지. 정확히 사실만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으니깐. 요즘 주변인들 한두명씩 이건 아니다싶을정도로 이상해져서 경각심좀 깨우치라고 올린글인데 반응이 있었나보네 호영이도 댓글다는거보니ㅋ 알다시피 난 무작정 반대를 하는 좀비들이 싫어서 찬성한다. (2011.11.24 11:10)  
     C : ㅎㅎ 저도 답답한마음에....... 인터넷 떠도는 괴담들은 어이없고 ㅋㅋㅋ 다 단점만 부각시키고...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있고................ (2011.11.24 11:45)  
     A :  볼리비아는 미국과fta는 맺은적이없지만 미국과의 무역협정을맺은것 중에 isd가 포함되있었죠 협약을 맺었다고하는데 제가알기론 국민투표로 isd를 제거하고난뒤에 한거겠죠 그리고 우리기업한테도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절대아닙니다 지금까지ISD에서 미국의 승률은70~80퍼센트에 육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내세울수있는건 자동차 반도채 조선 세가지 정도밖에없는데 개방되는건 전부다개방됨 그렇게되면 다 미국에 가격경쟁으로 밀리게되고 결국여러기반산업이 망하게되죠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가 성장할수있었던것도 관세 로 일차보호하고 법으로 이차로 외국계를 묶어줘서 성장한거지 지금처럼 무차별적 개방이된다면 절대 크지못합니다 나라망 (2011.11.26 14:44)     
     B :  볼리비아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돈을 빌리고, 어러가지 경제 계획 정책을 함(공기업의 민영화) 인플레이션은 감소했지만 실업률이 급증하여 세계은행에 한번더 도움을 청하는데 세계은행은 대출을 2년간 갱신하는 조건과 가난한 정부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수도 서비스를 원함. 하지만 코차밤바 시는 물이 부족했음, 댐을 세우길 원함(미시쿠니 계획) 정부는 별 수 없이 이에 따르고 시민과 충분한 상의없이 코차밤바의 수도권을 매각 공고를 냄. 벡텔사는 정부의 부채 3000만달러를 떠안고, 법률을 개정. 벡텔사는 영리기업이므로 이익을 취해야함, 볼리비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이유와, (2011.11.26 19:38)   
     b :  미시쿠니 계획의 무리한 추진, 투자자들의 높은 이익 보장률로 인해 물값은 상승할수 밖에 없음. 벡텔사로는 35%의 물값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2-300%도 있음.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벡텔사와 수도 계약이 철회됨. 벡텔사는 ISD를 근거로 국제 소송을 냄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도 맺지 않았으며 ISD때문에 물사태가 벌어진게 아니라 ISD를 근거로 국제소송을 낼 수 있었던것임.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 사업자 간의 결탁에 가까운 계약때문에 나타난일을 ISD 제도 자체의 문제인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진짜 인과관계도 안맞고 말도 안맞는 괴담일뿐이다. (2011.11.26 19:39)   
    C : “미국 기업이 패소한 건 22건(20.4%)이지만 승소한 건 15건(13.9%) 뿐이다. 나머지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제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된 사례다. 통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다.”(박태영 통상교섭본부 FTA이행과장) // 승률 7~80 퍼센트는 어디서 보신건지.. (2011.11.26 18:21)    
    A : 국민투표로 FTA를 중지시킨거는 볼리비아가 아니고 에콰도르 임 이건 내가 잘못말한거임 확실히 잘못알고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면 FTA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함? (2011.11.27 05:42)      
     B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는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2011년 8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실질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글 인용> (2011.11.27 11:19)   
    A : 내가 말주변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이유를 설명한글이랑 사진자료를 내 홈피에 가져왔음 전체공개로 되있을테니깐 좌빨 여론몰이 라는걸 증명시켜줘 (2011.11.27 05:44)      
     B :  만약 저걸 보고 NAFTA에서 이런 저런 ISD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저렇게 될수있다→ 우리나라정부는 ISD의 예외분야를 미리마련해놨다→ 미국은 단한번도 ISD에서 패소하지않아서 예외분야가 인정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한국정부는 적자를 예상한다→그러므로 FTA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너도 좌빨에 선동당한것임. (2011.11.27 10:35)   
     B :  그 사건중에 하나를 예를들면 멕시코기업인 코테린사가 폐기물 처리를 잘못했음. 연방정부는 코테린사를 폐쇠조치를함, 주정부는 승인하였지만 군정부는 반대함. 메탈클레드(미국)는 군정부의 허락을 받든지, 정부승인 만으로도 매립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인수조건을 내새움 연방 정부는 군 정부 인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확인 해줌, 메탈클레드사는 코테린사 인수 계약 체결 군정부 반대, 연방정부는 메탈클레드 사간에 5년간 운영허가(지들끼리싸움) 메탈클레드의 ISD제기 ISD중재판정 : 연방-군 정부간 일관성 없는 조치, 배상 배상액 : 메탈클레드의 매립장 조성 비용중에서 코테린 인수 이전의 지출비용 제외하고 연 이율 6% (2011.11.27 10:37)   
     B :  다른 사례 이유도 원하면 더 들어줄수있음. 이 사례도 ISD분쟁이 일어났어. 정부가 배상을 해야하는 손해가 났어 그러므로 ISD가 독소조항이다. 이런결론이 나와야할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너는 ISD때문에 FTA반대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내가 말하는 분쟁의 원인은 ISD가 때문이 아니라는거지, 볼리비아도 그랬고 (2011.11.27 10:39)   
     B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민주노동당, 다함께라는것 대해 얼마나 알고있나? 나는 이들을 빨갱이로 간주한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종북세력들이 만든 친북카페인데 이미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30만개를 해킹하여 인터넷, SNS에서 선동질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하여, FTA 독소조항 괴담을 만들고 이번엔 최루탄도 던졌지 다함께라는 조직은 자본주의를 철폐시키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목표가 있다. FTA반대 단체인데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MB까는 피켓나눠줌(왼쪽 아래 주먹기호) 이거 들고 경찰에 연행되면 좌빨로 조사당할수있음. 근데 이번에도 이들이 만든 자료라는것이지. 그래서 좌빨선동글이라고 간주함. (2011.11.27 11:11)   
    C : 아 그리고.. FTA 솔까 정치싸움인데... 노통부터 시작한 FTA 그때 찬성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반대한, 그때 반대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찬성하고... 다 정치싸움... 괴담들도 너무많고... 단점들만 부각 및 왜곡시켜서 내보내고 -_- (2011.11.27 11:38)    
     A :  그때는 isd가 간접피해까지 수용안했던걸로기억하네요 직접피해만수용한다면 정말 제소가 걸릴일은적은데 간접피해까지 수용하면 많이걸리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게아님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손해가일어날거라고판단함 (2011.11.27 13:44)     







    군대후임과의 전쟁임 

    역전타 먹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A 후임이 B 제 3자가 C

    전 말주변이 없어서 반박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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