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국정원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총체적 부정선거라 표현하는 기사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민주당과 소수 언론에서 밝혀낸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총제적 부정 선거라 칭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한 곳은 새누리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직접적인 물증이 아닌 정황 증거들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건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새누리 세력의 주장대로 국정원 요원이
종북 세력을 찾기 위해 오유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있었다면...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을 때 굳이 방안에서 "셀프 감금"놀이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순수한 활동이였다면 굳이 그 안에서 대치할 필요없이 오픈하면 그만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말대로 "셀프 감금"된 심리가 단순히 겁을 먹어서 오픈하질 못했다면
요원이 활동한 자료들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굳이 의심받을 짓을 자처할 필요가 없는거죠....
또한..
그 행위가 일부 위법했지만 새누리 세력 주장대로 미미한 수준이였다면
굳이 마지막 토론이 끝난 당일 밤 11시에 수사자료를 축소 및 은폐까지 해가며 서둘러 발표한 이유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과장에게 서울 지방 경찰청장이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수사중이던 수사 과장을 타 지역으로 전근까지 보내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원세훈 구속 영장 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정원 사건이 국정원만의 독단으로 비롯된 사건이였다면..
국정원과 연관된 것도 아닌 타부서와 타인들이 굳이 축소하고 은폐하며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고
또한 법무부 장관이 나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벌인 작태는 국정원 단독 범죄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죠.
또한
만약 그들이 국정원만의 단독 범죄로 판단되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의 잘못만 단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국민과 야당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인데 작금의 상황들은 거꾸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일벌레"로 누명을 씌었다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쓴 댓글들을 삭제하고 다중 아이디까지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과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픈해서 오해를 풀려고 할까요?
지극히도 간단한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만으로도 이건 단순한 국정원 단독 범죄가 아닌 총제적 부정선거로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새누리 세력의 과거 전과(중앙정보부,안기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원순닷컴 디도스, 선과위 디도스,터널 디도스...)까지 되돌아 보면
확신범에 가깝다고 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규명할 실체적 증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요즘도 종종 흘러나오는 헛소리중 하나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지만 (국기 문란 행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미한 수준이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아쉽게도...지금까지 밝혀낸 사실만으로는 선거 개입으로 인해 선거 당락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설문 조사를 할 수도 없으니 그 따위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또한 운좋게 국정원 배후에 대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 배후들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며 기껏해야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정원이건 경찰이건 검찰이건 장관이건... 똥냄새는 풀풀 나는데...
어디에 똥이 묻었는지도 증명해야만 하고 또한 모르쇠로 일관할 그 놈들에게 그 똥의 원출처를 찾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안타까운 건...
똥 냄새를 쫓아가야 할 탐지견들이 그들의 사육하고 훈련시키던 "똥개"라는 것이겠죠.
이러니 실체적 증거가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증거를 찾는 방법은 국정조사 밖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봐야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국정조사가 마지막 방법이였던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만이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조사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정조사 또한 새누리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쉽사리 될 순 없을 겁니다.
지금도 국정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부정선거 사건을 담당해왔던 핵심 멤버인 진선미,김현 의원을 국정 조사 위원에서 제외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명색이 10년동안 집권해봤던 정당이였으며
소위 국가 권력에 의해 당해왔던 내공(?)이 몇 십년이 될텐데.....
그놈들이 어찌 대응하고 어찌 은폐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려는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황이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박영선이 6월11일에 묘한 발언을 했었죠..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제보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지만 선거무효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뜻"이란 발언을 합니다.
위 표현대로라면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비판 수위가 낮아지고 수사 결과나 새누리쪽 해명이 나오면 제보된 내용중 하나를 밝혀버리곤 하지요.
또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점점 비판 수위가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거죠.(더럽게 느리고 답답하지만 말이죠....)
제가 보기엔...
박영선이 언급했던 제보들를 쉽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국정 조사를 통해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물증을 찾으려 할 것이고
민주당이 가진 카드(제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선 새누리쪽 대응이 어렵고 대응을 하더라도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결국 경찰,검찰,법부무 장관을 비롯한 행정 각료와 행정 부처들... 게다가 대선 관련 핵심인사까지 연결된 카르텔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세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궤변을 늘어놓고 또 온갖 물타기와 거짓을 말할 겁니다.
또한 공중파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편파적인 기사만 나오거나 아예 언급도 안할 겁니다.
그 때가 바로 "곪아터질 대로 곪은 시기"이며 민주당이 장외로 나설 시기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범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노력을 해 왔으며
심지어 배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배후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반대중에게 설득력을 얻고
또 그래야만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나갈 명분이 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명분이 일반 대중에게 어필이 되어야만 대규모 넥타이 부대와 가정 주부마저도 집회에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올인했을 때...
수구 언론들의 단골 메뉴인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극단적인 대치만 한다."란 여론 호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자칭 보수"들의 비판 논리도 논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집회 구호 또한 국정 조사를 철저히 하란 논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국정원 해체"같은 주장은 - NLL 발언을 가지고 (난독증에 빠진 척) 종북 타령을 하는- 수구 세력에게 좋은 먹잇감만 제공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불법 시위도 수구 언론들에 의해 물타기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집회나 시국 선언도 국민 관심을 유지하고 국정 조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치중하는 게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과격하게 표현한다고 "일반 대중"이 설득되진 않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해도 용인될 시기는 집회 주체가 아닌 "일반 대중"이 판단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서울대 총학에서 새누리 당사에서 국정원-새누리 합작 NLL 물타기 규탄 집회를 한단 소식이 들리던데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 당사에서 어영부영하는 민주당 의원놈들 비판 집회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집회 구호로는.......
"새누리 이중대가 아니라면 사활을 걸고 제대로 조사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