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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생각해 본 것인데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만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국민들은 그런 공약에 홀딱 넘어가곤 하잖아요?
게다가 선심성 공약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기도 어렵죠.
국회의원은 말 그래도 국가 중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구 예산 많이 따오면 좋은 국회의원이란 평을 받는 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힘있는 의원들 또는 여당 의원 지역구에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이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불이익을 감소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일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선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선거 방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적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당 명부제를 지역주의 때문에 유보적이였지만..
지금은 정당 명부제에 대해 윗 내용과 같은 이유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명부제로 선거 방식을 바꾼다면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약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구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한 고민을 대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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