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08201312180
1 일부발췌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포함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롯해 ▲공직자 재산 엄격 심사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소송제 도입 ▲정책실명제 법제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반부패특위는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조사권'을 갖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부패 추방 관계기관 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 정부적 수준의 체계적인 부패방지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송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법제화로 정부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0대 핵심과제에는 이와 함께 ▲여야 대선후보 간 부정부패 추방 협약식 체결 및 핵심 국정 과제화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법률 제정 ▲퇴직공직자의 이해관계 사기업체 취업 금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거론했다.
------------------------------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의 횡포가 심한 우리나라에선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