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class="u_cbox_contents"><a target="_blank" href="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88701642" target="_blank">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88701642</a></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일단 법무법인 블로그 글이고요</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제가 보고 대충 정리한 글입니다.</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이쪽이 사실이라면</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싸이는 </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그냥 악성 세입자에게 코꿰어서 팔자에도 없는 소송전 하는 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게다가</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젠트리피케이션이니 뭐니 하는 약자 프레임에 과도하게 갇힌거 같기도 하고...</span></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 </div><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div><span class="u_cbox_contents"></span><div>이것저것 찾아본 바에 따르면 대략적인 개요가</div><div> </div><div>세입자, 전건물주, 싸이가 관련된 상황인데</div><div> </div><div>여기에 맘상모? 라는 단체랑</div><div> </div><div>진짜 실질적인 세입자라는 제3의 인물이 들어간 상황인걸로 알거든요</div><div> </div><div> </div><div>1. 세입자와 전 건물주 사이에 소송이 있었음</div><div> </div><div>2, 2011년 4월 18일 경에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 제기</div><div> </div><div>3. 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갈림  - 세입자 " 재건축을 이유로 강제로 나가라고 했다."</div><div>                                                - 전건물주특 "상습적인 임대료 연체와 계약만료(2011년 4월 14일)로 인한 정당한 퇴거요구"</div><div> </div><div>4. 법원 합의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조정, 그때까지 매월 624만원의 임대료 지급합의(2011년 12월)</div><div> </div><div>5. 2012년 2월 중순경 싸이 건물 매입.</div><div> </div><div>6. 첫 사건에서 조정합의서 등에 재건축 등이 아니라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등이 명시되어있다고 함</div><div> </div><div> </div><div>7. 2013년 12월 31일에 세입자측이 조정 불이행</div><div>8. 싸이는 2014년 2월에 전 건물주가 해논 합의에 따른 승계합의문 부여받음</div><div> </div><div>9. 자발적인 합의이행 거부</div><div> </div><div>10. 세입자 싸이 고소</div><div> </div><div>11. 세입자측의 변론기일 연기신청, 송달지연, 불출석 등으로 시간 지연</div><div> </div><div>12. 판결문 등에는 전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요구했느니, 전 건물주나 싸이에게 계속 영업할것을 보장받았다느니 하는 세입자측의 주장은 기각됨</div><div> </div><div>13. 판결문도 송달거부해서 항소기한 경과후 공시송달로 도착했고, 그걸 항소기각에 대한 항소를 해서 재판 시작하다가 소 취하</div><div> </div><div>14. 이와중에 제3의 인물(자칭 실질적 세입자)이 싸이에게 소송</div><div> </div><div>15. 법원이 이례적으로 인정해서 강제집행도중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버림</div><div> </div><div>16. 싸이는 명도단행청구소송을 제기, 2015.2.12일에 받아들여짐.</div><div> </div><div>17. 세입자 측 '싸이가 대기업 카페를 위해서 을을 탄압한다"고 언플</div><div> </div><div>18.  1차 명도집행 중에 집행정지 명령</div><div> </div><div>19.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div><div> </div><div>20. 싸이측 대리인, 점유회복 시도</div><div> </div><div>21. 폭행 및 성추행이라며 세입자측(3의 인물)이 싸이측 대리인 고소, 법률대리인 맞고소</div><div> </div><div>22 .2015년 3월 17일에 싸이측, 명도단행 가처분신청, 4월10일 결정</div><div> </div><div>23. 세입자측, 가처분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기각</div><div> </div><div>24. 2차 명도집행, 양현석 중재하기로 나섬</div><div> </div><div>25. 양싸와 맘상모? 중재로 합의안 도출, 양측 법률대리인이 합의서ㅏ 반영과정서 합의 불발</div><div> </div><div>26. 세입자측 참석거부로 조정불성립</div><div> </div><div>27. 세입자측 "판사의 판결에 수용하겠다"는 의견서 제출</div><div> </div><div>28. 2015년 8월 13일, 제3의 인물이 건물을 명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짐</div><div> </div><div>29. 세입자측은 다른 소송서 끝난 이야기라서 별도소송이 필요없다고 결론</div><div> </div><div>30. 세입자측 "싸이가 재판서 졌는데 우기는 중" 이라면서 언플</div><div> </div><div>31. 3차 명도집행 중에 또 집행정지 받음.  근데 집행정지 공탁금을 기한내에 제출 안해서 무효됨.</div><div> </div><div>32. 싸이는 시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려했으나, 집행방해로 실패</div><div> </div><div>33. 세입자측 또 집행정지신청, 2015년 12월 8일 기각</div><div> </div><div>34. yg와 싸이 집앞에서 시위 시작</div><div> </div><div>35. 싸이가 접근금지, 시위금지 신청을 내니까 중단</div><div> </div><div>36. 싸이가 소취하하자 다시 시위시작</div><div> </div><div> </div><div>37. 지금도 진행중</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