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의무 이행자</div>1년 9개월 간<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span></div> <div><br></div> <div>병역기피자</div> <div>편법,불법으로 병역 자체를 기피하려는 것.</div> <div>이익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or 공익 등 강도가 덜한 방식으로 이행</div> <div>불이익 : 적발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다.</div> <div><br></div> <div>양심적 병역거부자<br><div> <div>이익 : 스스로의 양심을 지킨다.</div> <div>불이익 :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년 9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된다.</span></div> <div>물론 구치소에서 역시 군대와 동일한 수준(혹은 그보다 더한)의 노동과 통제를 따른다.</div> <div>그리고 출감 후 평생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고 이상 전과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기업 입사 등의 면접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러한 불이익이 매우 선명함에도 불구하고</span></div></div></div> <div>혹자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합니다.</div> <div>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 의무 이행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면,</div> <div>병역기피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하여 구치소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div> <div>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이 워낙에 뚜렷하니까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도 그런식으로 공격을 하니 병역거부자들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더 고강도(정신병원 등) + 장기간(3년)의 대체 복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합니다.</span></div> <div>그들의 목적은 '군대를 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려는 것'이니까요.</div> <div>그러나 그러한 요구들은 거의 의도적으로 '외면' 당하죠.</div> <div><br></div> <div>그들은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소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div> <div>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사실상 막혀있습니다.</div> <div>이들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 사회'에 대한 도전이 됐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옹호되어야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는 타인의 양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span></div> <div>당신의 양심만 양심인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양심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일부 개신교도들이 좋은 예죠)</div> <div>부디 그들의 양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div> <div>그들이 양심을 지킬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혹시나 해서 조바심에 덧붙힙니다.</div> <div>'북한의 위협이 큰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방력이 취약해지므로 인정하지 말하야한다.'라는 주장을 하실 분들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는 국방력이 취약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위와 동)들은 현재 전쟁과 관계가 없는 국가들이다.</span></div> <div>3. 국민의 1% 이상이 집총 거부 교리를 가진 종교를 믿으므로 인정하면 병력 손실이 심각해진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들 부터 논증해주시기 바랍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