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80900031">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80900031</A><BR> ▲ 의원급 폐업률: 의원>한의원>>치과<BR> <BR><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leens&logNo=40151874751">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sleens&logNo=40151874751</A><BR> ▲ (의원) 초기 폐업률 6% 초과<BR> <BR><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josadaknawa/NbdO/385?docid=1HoPe|NbdO|385|20100421085857&q=%C0%C7%BF%F8%20%B0%B3%BF%F8%20%BA%F1%BF%EB">http://cafe.daum.net/josadaknawa/NbdO/385?docid=1HoPe|NbdO|385|20100421085857&q=%C0%C7%BF%F8%20%B0%B3%BF%F8%20%BA%F1%BF%EB</A><BR> ▲ (의원) 최소 개원 비용 약 3억, 과에 따라서는 곱절 이상 (2010년 자료)<BR> <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420224014076">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420224014076</A><BR> ▲ (의원) 평균 개원 비용 약 5억 원 (2012년 보도)<BR> </P> <P>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치과 의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미지가 강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한의사는 지난 몇 년 사이 근거없는 루머나 악의적인 언론 공세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탓에 그 위상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렇듯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 두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이 나라의 의료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의사들의 생계가 절대적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실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적 관심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의사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빌미로 쉬쉬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의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비껴나 있었나 봅니다.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그래도 많이 버는 니들이 참아라"고 외치는 분위기가 그 방증일까요. </P> <P> </P> <P>물론 개업가의 폐업률을, 단순히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 합니다. <개원 비용이 상승할수록 쉽게 '접는다'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든지 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요소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치과 의원의 낮은 폐업률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일반 의원의 폐업률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P> <P> </P> <P>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을 찾는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의료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의원 단계에서 제공되는 1차 진료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진료에 있어 가장 넒은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의료 체계는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약만은 아닙니다.<BR> <BR>치과 의원의 경우 개원 비용이 매우 많이 들지만 대신 그만큼 폐업률이 낮고, 한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원 비용은 치과의 1/2~1/3 이하에, 유지 비용은 더욱 적기 때문에(=고가의 장비와 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개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경우 전문 과와 표방하는 진료 과목에 따라 개원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적게 든다는 가정의학과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3억을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의대 입시라는 지극히 좁은 문을 통과하고 비인간적인 의대 커리큘럼, 더 가혹한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고서도 몇 억씩 빚을 지면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BR> <BR>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는 의사들의 생존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개업을 하지 못 하는 의사, 개업을 했지만 결국 문을 닫고 마는 의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뜩이나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계의 상위(=2,3차) 의료 기관으로의 편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중은 진단권의 침해를 낳습니다. 점점 많은 수의 의사들이 자기 고용이 아닌 피고용인의 입장에 설수록 병원은 '더 많이 벌어오는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P> <P> </P> <P>이미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빅5(파이브)라는 거대 병원 카르텔에서조차 임상의에게 실적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수 임용에 있어서도 연구 실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규모와 매출에서 그 아래에 있는 병원들의 실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의사를 돈 버는 기계, 수익을 창줄하는 도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스럽습니다.<BR> <BR>이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영업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 대규모 자본도 도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명제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