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정원 사건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div> <div>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문제를 </div> <div>정리해 보았습니다. </div> <div><br /></div> <div>국정원 게이트(게이트보다 더 큰 최악의 사태)는</div> <div><b>'정보 수집이란 명분하에 행해진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인 정보 조작'</b>이란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닌 분들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div> <div>회사는 근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감사가 흔히 생각하는</div> <div>고마움을 나타내는 '감사'가 아닌 것쯤은 아실겁니다</div> <div>그렇습니다. 감사, 사전적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함입니다</div> <div><br /></div> <div>기본적으로 감사는 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div> <div>1. 검사팀 : 객관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div> <div>2. 감독팀 :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함</div> <div><br /></div> <div>이 두팀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해서 객관적 사실의 수집(검사)를 통해, 일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정원의 주요 업무는 아래 2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iv> <div>(국정원은 감사와 동일한 업무체제 중 검사부분 전부와 감독부분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첫째. 국정원의 중요한 역할은 정보의 객관적 수집입니다.</b></div> <div>국가 정보원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팩트의 수집이죠. 정보(Information)은 객관성이 생명입니다</div> <div>예를들어 회사에서 직원 비리를 조사한다고 가정해보죠. 감사팀은 검사팀으로 직원의 비리여부를 조사(개인 추궁)하는것이 아니고</div> <div>문제가 되는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부분(구매/품질/개발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죠</div> <div>팩트 분분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후 그 범위 안에서 특정하게 문제시 되는 사람이나 조직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합니다</div> <div>그런데 국정원은 중요한 팩트에 정치적/ 조직적 개입을 하여 정보를 왜곡/ 수정을 한것입니다.</div> <div>이것은 조사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정한 문제입니다. 즉<b> 주관적 정보 조작</b>이란 것이죠</div> <div><br /></div> <div><b>둘째. 정보에 대한 관리/지휘입니다. </b>처음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정보는 객관성을 가집니다</div> <div>하지만 보고가 되거나 정보의 처리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흔히 사람이면 개인성향</div> <div>기업이면 기업문화, 정치집단이면 정당색(정당성)이라 볼수 있죠.</div> <div>감사의 예를 들었다 시피 똑같이 예를 들자면 수집된 객관적 정보를 통해, 비리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div> <div>국정원은 심사까지는 아니여도 정보수집에 대한 보고/관리의 책임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보고시</div> <div>어떤 정당색의 대통령이냐에 따라 보고의 수위나 방법은 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정보에 대해서</div> <div>대통령이 이러 저러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에 정보 자체가 왜곡되면서 국정원의 중요한 업무에 손상이</div> <div>가기 때문이죠. 이를 <b>정보의 관리가 지휘 통제권의 상실</b>이라 칭합니다. 국정원의 주요 업무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div> <div>누군가는 그 기능을 가져가겠죠? 누군지는 모를일 입니다^^</div> <div><br /></div> <div>위의 2가지의 주요 업무의 치명적 손상 - 객관적 정보에 대한 적극적 왜곡행위, 정보의 관리/지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div> <div>볼 수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이며, 아직도 국정원이 구시대의 'Big Brother' 역할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div> <div>현 시대에 꼭 해결을 해야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div> <div><br /></div> <div>지금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에 우린 4대강과 같은 물질적 빚과 더불어 국정원 게이트란 정신적 빚까지 져야 합니다.</div> <div>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