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보면 공기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div>저도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저건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는부분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div> <div><br /></div> <div><b>1. 공기업은 적자여도 성과급 잔치하는게 아니라 정부평가급을 받는다.</b></div> <div>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은 말그대로 연봉받고나서 성과가 잘나왔으니 이만큼 성과급으로 더줄게!! 라는 의미인데요.</div> <div>  이 '성과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기업도 돈 받고 성과급을 또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div> <div><br /></div> <div>  공기업에서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평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div> <div>  원래 100의 연봉을 받던걸 공기업이 방만경영하니까 경쟁 시켜야 한다 라는 기조에 따라 </div> <div>   30%정도를 때고 이건 이제부터 니들이 잘하면 주고 못하면 못주겠다.. 라고 해서 생긴 제도입니다.</div> <div>  공기업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 abc등으로 등급을 매겨서 돈을 주는거죠.</div> <div>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2번입니다.</div> <div><br /></div> <div><b>2. 높은매출과 좋은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b></div> <div>  공기업 평가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기업은 정부 평가를 조금이라도 더 잘받기 위해서</div> <div>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기준이 사실상 매출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div> <div>   예를들면 뭔가 큰 장비를 구입할때 사실 세계적인 대기업 장비를 구매하는게 신뢰성이나 사후 문제시 서비스 측면에서 훨씬 좋죠.</div> <div>   그 장비가 멈춰서 기업에 큰타격을 준다면 더욱 그러하고요.</div> <div>   그러나 정부 지침이 신기술 인증이 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있고 어쩔수없이 구매하게 됩니다.</div> <div>   솔직히 세계적인 기업 제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쿨하게 새거 보내주는 식으로 서비스 해주는데</div> <div>   중소기업 제품은 아무래도 서비스 속도도 늦고 그 제품이 진짜 미친듯이 비싼 제품일 경우 하자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위해서</div> <div>   시간을 많이 끌고요. </div> <div><br /></div> <div><b>3. 흑자일땐 남는돈 공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돈 부족하면 세금으로 매꾼다?</b></div> <div>   공기업 한해 예산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져다 씁니다. 직원들 임금도 마찬가지구요.</div> <div>    그래서 어디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딘가에서 빼서 채울수밖에 없어요.</div> <div>   가정집으로 따지면 회사다니는 자식이 부모님 돈 다드리고 용돈타서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div> <div>   그러니 정부에서 말하는 몇년에 수백조씩 뛰어오른 부채의 원인이 방만 경영이라는게 참.. 말도안되는 거죠.</div> <div>    케이티처럼 민영화되서 위성팔아먹고 해도 모르는거면 모를까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보면서 제제하는마당에..</div> <div><br /></div> <div><b>4. 공기업은 방만 경영으로 부채는 엄청나고 적자가 나도 과다한 복지를 시행한다.</b></div> <div>   복지 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법적으로 직원들 월급에서 얼마씩, 그리고 순수익의 2%를 적립해서 그안에서 쓰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div> <div>   그러니까 공기업이 쓸수있는 복지의 한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기금이 거덜나게 쓸수는 없으니까요.</div> <div>    그리고 그 복지 기금안에서 쓴다고 해도 언제나 언론을 무서워하죠.<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   (근데 그 매출이란게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매출이 잘나온다고 평가 잘받는게 아니니까 평가를 포기하거나 매출을 포기해야되거든요..)<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   그럼에도 매출이 잘나와서 복지기금 적립이 잘되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회사는</div> <div>    이번에 과다 복지로 정부 제제 대상이 되었더군요. 말그대로 정부마음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죠.</div> <div>    매출 안나오는 기업은 적잔데 복지 한다고 까고. 매출 잘나오는 기업도 과다복지 방만 경영이라면서 까고.</div> <div>   </div> <div><br /></div> <div>일단 여기 까지만 쓸게요. </div> <div>요약하자면 </div> <div>1. 매체에서 연일까대는 성과급이라는게 매출의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정부 평가에 따라 받는거고 연봉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거라는 점.</div> <div>2.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게 아니라는점.</div> <div>3. 공기업 예산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점</div> <div>4. 복지에 쓸수있는 돈도 정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