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억원가량 하는 개인택시 1대 감차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액은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을 업계가 적립해 마련해야 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300만원의 70%를 부담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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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거래가가 7000만원 정도지만 강원지역은 1억원, 천안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지원금 1300만원을 뺀 87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업계적립금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을 포기한 대가로 택시
영업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고유가 부담만 안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 감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택시업계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택시만 타면 김대중 노무현 까던 운전자들..
좋은 세상 왔죠?
투표 투표 하나가 자기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겪어봐야~
내가 내손 찍었지~라고 후회하겠지는 무신~
평생 김대중 노무현 욕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