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P>감사원 2년전 "4대강 문제 없다더니".. 돌연'총체적 부실' 왜? </P> <DIV style="DISPLAY: none" id=byline> </DIV></H1> <DIV id=article_core_content class=article_body> <P id=anonymous_element_3>(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감사원이 17일 전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의도와 배경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P> <P><BR></P> <P>현 정부 내내 사업 부실 의혹이 제기돼왔던 상황에서 입닫고 있던 감사원이 현 정부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감사 결과를 뒤늦게 내놓은 데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BR></P> <P>사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0~2011년에 걸쳐 1차 감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결론에 그쳤다.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등은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P> <P><BR></P> <P>이런 결론에 대해 당시 환경단체들은 부실감사라고 꼬집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해왔다</P> <P><BR></P> <P>감사원이 17일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1차 감사 결과와 완전히 달랐다.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인 '홍수 관리' '가뭄 대처'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P> <P><BR></P> <P>감사원 관계자들은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고 말해왔다. 17일 2차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도 1차 감사의 성격에 대해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 것이었다고 했다.</P> <P><BR></P> <P>그러나 <a target="_blank" href="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View.jsp?id=607"><U><FONT color=#0066cc>이명박</FONT></U></A>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한 달여 남긴 시점에 이런 정반대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력의 힘이 떨어지는 시기에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뭘 했느냐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안에서조차 "그동안 뭘 하다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를 작년 9월 11일 끝내놓고도 발표까지 넉 달이나 걸린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403"><U><FONT color=#0066cc>민주통합당</FONT></U></A> 박용진 대변인은 "1차 감사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였고 2차 발표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늑장 발표"라고 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302"><U><FONT color=#0066cc>감사원</FONT></U></A>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0~2011년에 걸친 1차 감사에서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P> <P><BR></P> <P>그러나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1차 감사 결과와 180도 다른 것은 물론 '충격' 그 자체다.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과 함께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인 홍수 관리, 가뭄 대처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P> <P><BR></P> <P>감사원 관계자들은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고 말해왔고 17일 2차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도 "1차 감사는 예방적 감사의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이 몸을 사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P> <P><BR></P> <P>더구나 <a target="_blank" href="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View.jsp?id=607"><U><FONT color=#0066cc>이명박</FONT></U></A>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한 달여 남긴 시점에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정치적 배경을 짚는 관측도 적지않다. 기존 권력의 힘이 떨어지고 새 권력이 들어서는 시기를 감안해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를 작년 9월 끝내놓고도 발표까지 넉 달이나 걸린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감사원 안에서조차 늑장 감사와 발표를 꼬집으며 "그동안 뭘 하다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다</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focus.chosun.com/org/orgView.jsp?id=403"><U><FONT color=#0066cc>민주통합당</FONT></U></A> 박용진 대변인은 역시 "1차 감사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였고 2차 발표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늑장 발표"라고 비난했다.</P> <P><BR></P> <P>앞서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보고서</FONT></U></A>에서 4대강 사업을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하며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하천</FONT></U></A> 보의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안전</FONT></U></A>에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문제</FONT></U></A>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타이에 수출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NGO</FONT></U></A>를 놓고서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P> <P><BR></P> <P>그러나 채 사흘도 못 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양건</FONT></U></A>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감사</FONT></U></A>원장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실상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총 22조2000억 원을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18073737"><U><FONT color=#0066cc>집중</FONT></U></A> 투자한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975465">http://news1.kr/articles/975465</A></P> <P> </P> <P> </P> <P> </P> <P> </P> <P> </P> <P> </P> <P>4대강 핥고 빨던 씹노비들 어서 마당앞으로 나오거라. </P> <P> </P></DIV>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