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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침체 지속, 북한 붕괴 임박, 갈갈이 분열된 사회,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 성장 동력 고갈이라는 5중 태풍—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위기중중한 화두를 짊어지는 리더십—이것이 직업 정치인의 본업이다. 여기에 충실하면 정치인의 직업은 위대한 창조로 승화된다.
이 본업을 망각하고 거스르면?
기생충, 사회악, ‘공공의 적’(public enemy)이 될 뿐이다.
아무튼. 다시 투표시간 연장의 문제로.
“시민이면 의무를 지켜.이건 너의 의무이자 권리야.안 하면 벌금 내!”
7개 나라는 근무일에 투표한다. 그 중 미국은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투표 때마다 미리 “나, 투표합니다”라고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흑인 인권 운동은 1964년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들이 선거인 등록 캠페인을 벌이다가 최소 일곱 명이, 백인 폭력 집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사건(Freedom Summer)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OECD 멤버 중에 투표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뿐이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1년에 12,600원, 하루 평균 담배 0.27개피, 하루 소주 0.23잔 손해 보시느라 얼마나 살림이 궁하십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번에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살림을 윤택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투표를 위해하늘 우듬지로 솟아오른 적 있는 사람이면 알지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지.왜 투표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지
“그것은 법을 고치는 이슈인 만큼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대통령 후보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5백만명이 더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참정권을 위한 싸움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저 비열한 새누리를 박살냅시다!”
“투표시간 연장 논의는 국회 내의 발언, 특히 행안위 안의 발언으로 집중해 달라!”
선거 관리인이, 선거인 명부를 온라인 상에서 [각 기초단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다.투표자는 투표소에 들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모니터에 투표자의 주민등록 정보가 약식으로 뜬다.
이를 양자가 확인한다.
선거관리인은 프린터로 서명 슬립을 출력한다. (이 슬립에는 나중의 기계적 처리를 위해 바코드 혹은 QR코드로 시리얼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다)
투표인은 슬립에 서명한다.
선거관리인은 슬립을 철한다.
이하 프로세스는 현행과 같다.
인터넷 회선 장애가 발생하면, 원래 자신이 갔어야 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다. 투표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려면 위의 시나리오 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법률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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