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자는 글마다 보이는 얘기 중에
'복지 만능사회는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게 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조금만 비중을 더 늘리면 복지만능사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로써 에이펙 내 경제 순위에 비해
복지 순위는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수준 늘리자는데 복지만능사회 운운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과 같은 행태라는 것이다.
또, 항상 복지 얘기를 하면 국가발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발전, 성장만을 외쳐댈건지 어이가 없다.
여기서도 그 놈의 1등지상주의가 나타나는건지...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뤄도
이제 발전에 대한 노력을 분배하자는 소리는 커녕
분배소리만 내뱉어도 빨갱이로 몰아 마녀사냥을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황은 소비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후에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어서 그에 따른 방안으로 수출중심형
경제정책을 채택했고, 그에 따른 경제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기업이 시설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기업자금으로 운용함으로써
부채비율이 200%는 커녕 300, 500 심지어 70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IMF위기가 온 것도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이런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경제도 많이 신장하여 이제 국민들의 구매력도
예전처럼 없는 수준이 아니라 무시못할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제 계속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내수중심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텐데
내수 중심은 커녕 내수용과 수출용 상품에 차별까지 둬가면서
여전히 시대착오적 수출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말도안되는
물가 수준을 잡아야 하고 임금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전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유치해 자국민과 임금경쟁을 시키는
천박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임금을 높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사고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임금수준을 동결하려고 기업에서 뿌려대는
온갖 변명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꼭 이얘기를 해주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게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그보다 더 쓸데 없는게 재벌가문 걱정이니까 제발 니 임금 걱정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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