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복지를 늘리자는 글마다 보이는 얘기 중에</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복지 만능사회는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게 있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나는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33333;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17px"><br /><br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조금만 비중을 더 늘리면 복지만능사회를<br /><br />걱정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br /><br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br /><br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로써 에이펙 내 경제 순위에 비해<br /><br />복지 순위는 낮은 것을 들 수 있다.<br /><br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수준 늘리자는데 복지만능사회 운운하는 것은<br /><br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과 같은 행태라는 것이다.<br /><br />또, 항상 복지 얘기를 하면 국가발전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br /><br />도대체 언제까지 발전, 성장만을 외쳐댈건지 어이가 없다.<br /><br />여기서도 그 놈의 1등지상주의가 나타나는건지...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뤄도<br /><br />이제 발전에 대한 노력을 분배하자는 소리는 커녕<br /><br />분배소리만 내뱉어도 빨갱이로 몰아 마녀사냥을 시작한다.<br /><br />현재 우리나라의 불황은 소비 부족으로 인한<br /><br />극심한 내수부족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 /><br />전 후에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어서 그에 따른 방안으로 수출중심형<br /><br />경제정책을 채택했고, 그에 따른 경제발전이 있었다.<br /><br />그리고 이러한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기업이 시설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br /><br />소비보다는 저축을 미덕으로 삼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br /><br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기업자금으로 운용함으로써<br /><br />부채비율이 200%는 커녕 300, 500 심지어 70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br /><br />이러한 배경으로 IMF위기가 온 것도 있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br /><br />이런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국민경제도 많이 신장하여 이제 국민들의 구매력도<br /><br />예전처럼 없는 수준이 아니라 무시못할 수준까지 올라왔다.<br /><br />그럼 이제 계속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br /><br />산업과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내수중심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텐데<br /><br />내수 중심은 커녕 내수용과 수출용 상품에 차별까지 둬가면서<br /><br />여전히 시대착오적 수출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br /><br />이유는 단 하나다.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말도안되는<br /><br />물가 수준을 잡아야 하고 임금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br /><br />세계에 전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유치해 자국민과 임금경쟁을 시키는<br /><br />천박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임금을 높이라는 것이<br /><br />문제인 것이다.<br /><br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사고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br /><br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임금수준을 동결하려고 기업에서 뿌려대는<br /><br />온갖 변명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br /><br />꼭 이얘기를 해주고 싶다.<br /><br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게 연예인 걱정이라는데,<br /><br />그보다 더 쓸데 없는게 재벌가문 걱정이니까 제발 니 임금 걱정이나 하세요.</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