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기도 힘든 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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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259409

작성자 : 한마디만★

추천 : 3

IP : 175.210.***.16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1/10/30 22:02:44

http://todayhumor.com/?humorstory_25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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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기도 힘든 게 유머

내용은 유머 아닌데 현실은 유머 맞으니까>_

브금은 동피님 게시물에서 퍼왔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나영이, 나영이가 생각한 형은 '60년'
하지만 실제로 범인이 받은 형은 '12년'

아동성폭행 1심에서도 실형은 60%를 넘지 못합니다.
재판이 진행 될수록?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런 재판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사치에 불과합니다.

아동성폭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성폭행 피해 아동 중 10%는 남자 아이라고 합니다)

신고율은 3%내외입니다. (성인 신고율은10%정도)
어려서 성인이 되면 기억을 못 하니까
일이 커지면 아이가 더 상처 받으니까
신고해 봤자 제대로 된 형을 받지 못하니까
주위에 소문나면 애 인생이 망가지니까
가해자가 친인척, 혹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아동성폭행만이 아닌 우리나라 성폭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고를 해도 기소-구속까지의 길은 너무나도 멉니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막기 위해 증언 비디오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나영이도 증언 녹화를 위해 4번의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작 미숙이라지만 다른 피해 아동도 비슷합니다.
만약 녹화 때 마다 달라지는 증언이 있기라도 한다면
거짓말 혹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정이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힘든 이 순간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법정행을 포기합니다.

끝까지 법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이 펼쳐집니다.

본인이 너무 뉘우쳐서
아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서
동일 전과가 없어서
심신 미약으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등등

으로 형이 팍 줄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범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기필고 범인을 찢어죽이리라 마음 먹었던 부모님들도 깨닫게 됩니다.
'아...죗값을 치루게 하는 건 불가능 하구나'
어차피 실형을 살아도 성폭행범의 70%정도는 3년 이하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달려가도 아동성폭행 가해자의
단 3% 정도만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0.3%일수도 있어요ㅠㅠ)

그리고 나서 3년도 안 살고 나온 아동성폭행범들은
지금 이순간도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전자팔찌는 그냥 개살구죠.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산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도
'상습'아동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성폭행은 낫지 않을까?

1.2%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강간범 인생은 구만린데 피해자 인생은 끝.

처벌을 생각하는 건 사치,
법정으로 가는 것 조차도 힘든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개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만의 꼬릿말입니다

자료 출처 없는 건 이해 부탁 드립니다!
검색해서 찾다보니 출처가 불분명하네요.
찾는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서..ㅠㅠ

이 자료는 2009년 KBS1 시사기획 쌈에서 방송된 아동성폭행 관련편을 보고 작성한건데
지금 찾아보니까 영상을 못 찾겠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좀 어설픈 점이 있네요.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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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10/30 22:30:07 211.234.***.49
[2] 2011/10/31 00:13:35 1.224.***.86 리즘
[3] 2011/11/01 06:30:12 150.216.***.58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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