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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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66812

작성자 : MercedesBenz★

추천 : 1

IP : 58.125.***.4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2/21 10:35:21

http://todayhumor.com/?sisa_56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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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정당에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가능하다 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그렇다면 국민과반수이상이 군사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할 경우 이를 민주주의를 근거로 들어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민과반이상이 군사독재를 지지했기때문에 그자체로 민주주의이므로 해산해선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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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12/21 10:36:46 59.44.***.42 깨어나자 58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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