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계적으로 다량의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법은 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연하게 해석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도로교통법만해도
특히나 늦은 시간대에 사거리에 있다보면 신호위반하는 차량들 어마무시합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정 속도에서 50~60km/h를 훨씬 뛰어넘는 무법자들 말이에요
정지선, 정지신호 안지키고 보행자 우선이란 법칙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소립니다
당연히 차선 변경 가능 라인인지 아닌지 유턴 가능한 장소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용산에 놀러왔을 때 제일 놀랐던게 뭔지 아십니까? ㅋ
용산역을 나왔는데 용산 경찰서 뒤에 홍등가가 있어요 ㅋㅋㅋ
지금은 다 정리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성매매가 합법이었나요?
이전에 한창 방영되던 좋은 나라 운동 본부였나요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
고가의 명품 쇼핑하고서는 세관을 통과하시는 분들(사실 요즘 크고 작건간에 세관은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례를 일일히 따지자면 끝도 없겠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이 되었지만 집행이 안되니깐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걸리면? 재수가 없는겁니다. 속도위반 스티커 날아오면 주변에 반성하는 사람 있나요?
아... 내가 속도를 심하게 위반하였구나... 남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 없죠.
아... 거기 카메라 없었는데... 재수없게 걸렸네 ㅠ 이런 반응입니다.
또한 이는 곧 입법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효과도 더불어 불러오는거죠.
성인물 단속이라던가 아청법에 관한 법률.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은 법률이었죠?
그런데 그냥 통과됐고 시행중입니다. 과연 이 법률들이 철저히 집행되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음란물 보시는 국회의원 분들부터 잡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법집행이 되는 나라였으면 이것들이 그런 법안 만들 생각도 안했겠지만...
토렌트, 웹하드에서 성인물 다운 받으면 다 잡아간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벌금때리고
그 법안 발의한 분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겁니다.
(물론 성인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고 아동.청소년 성인물은 제작,배포,감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내용은 웹툰 작가 마사토끼님이 그리신 웹툰이 저작권이라던가 아청법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잘 써주셨던듯하네요)
여튼.... 갑작스래 주절주절 하게됐네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법 다 지키고 사냐? 물론 저도 소소하게 어기는 것 많이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 10년전만해도 운전하면서 안전벨트 다들 안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거 단속 시행하기 시작하니 어느새 차에타면 당연히 안전벨트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 더 살기좋고 시민의식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