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자가소비에 관한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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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595

작성자 : Fres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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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8

IP : 112.187.***.24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1/21 17:14:21

http://todayhumor.com/?law_5595

자가소비에 관한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처벌법 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라는 법이 있나본데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자가소비의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제작자 혼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자 포함한 술자리는 괜찮은 건가요??

개인적으로 수제 맥주 동호회에 가입하였는데

공지사항으로 올라왔더군요

단속이 힘든 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은 잘 알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궁금하던 차에 글 남겨봅니다.

박식하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Freshness의 꼬릿말입니다

애초에 자가소비를 위해 제조 하였으나 어쩌다보니 나눠먹게되었다... 라는 소리는 통하지 않겠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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