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씨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하지도 않아요.
딱 한 부분, 리쌍이 연예인임점을 이용한다는 점은 비난했습니다.
특정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부분이 매우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따라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욕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욕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리쌍을 비난하지도, 서씨를 옹호하지도 않았음에도,
서씨를 비난하는 댓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냉정히 생각해보자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있네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서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씨는 권리금 2억 7500에 시설비까지 4억 3000을 들여서 창업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서류상에는 2년이었지만요.
그 중에서 권리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겠죠.(건물주가 아닌, 다음 임차인에게 말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권리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가게 상권을 살려놨으니, 그만큼 돈을 받는다고 해요.
거꾸로 망쳐놓으면 권리금을 상실하는 거구요.
그런데 리쌍이 들어오면서 2억 7500이 다 날아간 겁니다.
게다가 2년밖에 장사를 못했는데, 쫓겨날 위기에 처했구요.
결국 리쌍측과 서씨는 싸우다 합의를 하는데,
1억 8000을 받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조건입니다.
1층을 내주고요.
그러니까 리쌍이 계속 1층을 사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옮기는 대신에 1억 8000을 준 겁니다.
그리고 1층에서 계약 2년, 지하실에서 계약 3년이 흐른 뒤에 다시 문제가 터진 거구요.
우장창창 입장에선 분명 리쌍이 오고 손해본 게 사실입니다.
리쌍이 없었다면 5년 동안 1층에서 영업하다가 다음 가게 주인에게 3억의 권리금을 받고 팔았겠죠.(실제 그곳 권리금은 더 올랐습니다)
반대로 리쌍이 와서 3년은 지하실에서 일하고, 권리금은 1억 8000 받았습니다. 지하로 옮기면서 시설 이전비도 들었을테구요.
즉,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3년 동안은 더 안좋은 곳에서 장사하고, 돈도 1억 2000 가량 손해봤다고 생각하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건, 리쌍이 전주인과 서씨의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 했냐는 겁니다.
만약 리쌍이 몰랐다면 가장 나쁜 건 전 주인이겠죠.
복잡한 계약을 숨기고 리쌍에게 건물을 판 셈이니까요.
만약 알았다면, 리쌍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권리금을 어디까지 인정할까입니다.
분명 권리금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만, 한국에 분명히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금 없는 곳에서 장사하면 망하는 게 뻔한 상황에서,
이게 법적으로 없다고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씨의 말이 모두 진실일까의 의문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 권리금이 3억 정도일테고, 고작 2년 하려고 3억을 권리금으로 줄 거 같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진실은 알 수 없죠.
계약기간이 정말 5년이었는지, 그리고 권리금이 정말 2억 7500이었는지 좀 더 상황이 나오고 까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안그래도 복잡한데, 양측이 매우 언플이 심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타블로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들춰내며 타블로를 비난했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타블로 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만,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