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들어가기 앞서서</div> <div>1. 저는 의료인이 아님다</div> <div>2. 따라서 프로의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은 없습니다</div> <div>3<span style="font-size:9pt;">. 언젠가는 병원 침대에 누울 일이 생길 시민1의 입장에서 썼습니다.</span></div> <div><b><br></b></div><b></b> <div><b><b><br></b></b></div><b>"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b>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을 설명하는 가장 빠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정말 확실해보이는 정황증거들이 나와서 "응 너 범죄자, 일단 차가운 철창 뒤에서 머리좀 식혀" 이랬는데 알고봤더니 그 사람이 무죄라면요??</div> <div>그 사람의 흘러간 시간과 억울한 마음,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상상도 하기 힘들겠죠.</div> <div>사법적 정의의 실현이 지나쳐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고통받게 만드는 일입니다.</div> <div>그래서 있습니다. <b>"무죄추정의 원칙" . </b></div> <div><b>"너는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받기 전까진 무죄다!"</b></div> <div><b><br></b></div> <div><br></div> <div>이걸 문재인 케어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div> <div><br></div> <div>저는 의료인이 아니니 대충 있음직한 일로 적어봅니다.</div> <div><br></div> <div>어느 환자가 절뚝거리면서 병원에 왔어요. 왼쪽다리에 힘이 안들어간대요</div> <div>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왼손에도 힘이 빠지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둔해졌어요.</div> <div>말을 하는데 발음이 좀 꼬여요. 예전에는 안그랬대요.</div> <div>두통있냐고 물어봤는데 두통은 없대요</div> <div><br></div> <div>의사가 보니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디스크일수도 있어요. 다른 가능성도 많겠죠</div> <div>그래서 확실히 하고자 MRI를 찍어보고 싶어요</div> <div>그런데</div> <div><br></div> <div>1. 뇌졸중 의심 시 MRI를 찍을 수 있는 조건</div> <div>2. 디스크 의심 시 MRI를 찍을 수 있는 조건</div> <div><br></div> <div>이 환자가 이 둘 중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MRI는 급여대상이고,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찍을 수 없거든요</div> <div>의사는 이 상황을 환자에게 설명해줬지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순 없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니까요</div> <div><br></div> <div>이 환자는 아무런 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div> <div>목디스크일 수도 있어요.</div> <div>뇌졸중일 수도 있어요.</div> <div>하지만 의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 검사를 통해 가능성을 좁혀야 하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div> <div><br></div> <div>이 환자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로 뇌졸중이라면 어떨까요?</div> <div>조만간 병원에 누워서 들어오겠죠.</div> <div><br></div> <div>이걸 위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입해볼게요</div> <div><b>"열 건의 과잉진료를 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목숨을 살려라"</b></div> <div>(과잉진료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다...아래에 방지대책 써놨어요)</div> <div><br></div> <div>얘가 무슨 병인지 확실히 알라면 의사의 손에 더 많은 패를 쥐어줘야 합니다. </div> <div>손에 쥔 패가 많을수록, 이미 깐 패가 많을수록 의사가 병을 유추할 확률은 올라가겠죠</div> <div>이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나올 수 있을겁니다. 찍을 필요 없는데 일부러 찍으라고 하는 양심없는 놈도 있을테고, 판단 착오로 불필요한 MRI를 찍을 수 있을거에요</div> <div><br></div> <div>근데 이런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일이, 다른 환자들을 죽이게 된다면 어떨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환자가 나, 내 친구, 내 연인, 내 엄마, 내 아빠라면요??</span></div> <div><br></div> <div>제조업에 이런 말이 있어요</div> <div>"현장에 답이 있다"</div> <div>때로는 책상앞에서 서류뭉태기보고 고민하는 관리직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운영직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div> <div>메뉴얼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많이 봐왔거든요</div> <div>서류에 적히지 않은 내용들까지 술술 꿰고 있을 때도 많죠</div>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적어도 초기진단을 위한 진료와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font></b></div> <div><b><font size="3">가장 치열하고 불꽃튀는 현장이 높으신 분들의 입김으로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과잉진료에 대한 건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미연에 방지하기보다, 추후 심사를 통해서 잡되,<b> </b></div> <div><b>100% 잡아서 확실히 방지한다!!</b> 라는 방향보다는 <b>10%정도로 느슨하게 잡되, 걸리면 뒤진다 </b>라는 방향이 더 옳을 것 같아요</div> <div>현재 과잉진료로 판정나면 지원금 삭감정도의 경미한 조치만 있으니, "<span style="font-size:9pt;">걸리면 재수없는거고, 안걸리면 개이득!" 이란 생각으로 과잉진료하는 의사들도 있을테니까요</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대 다녀오신분들은 기억하시죠? 선조치 후보고. 현장에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고, 추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span></div> <div><br></div> <div>의료의 현장은 선조치 후보고가 맞을까요? 선보고 후조치가 맞을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