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시사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글 보다가 열뻗쳐서 씁니다.</div> <div><br /></div> <div>최저시급이라는 말 쓰지맙시다.</div> <div>'최저임금' 혹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div> <div><br /></div> <div>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div> <div>자꾸 최저시급 알바 어쩌고저쩌고ㅡ</div> <div>자영업자가 어쩌고저쩌고ㅡ</div> <div>이런식으로 물타기가 들어오잖아요.</div> <div><br /></div> <div>시간당 최저임금은 알바를 위한 법도 아니고</div> <div>시간제 계약직만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div> <div>모든 노동자-사무실에서 일하면 노동자 아니지않음?하는 분은 없겠죠-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div> <div><br /></div> <div>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 흔히말하는 월급쟁이들 월급이 안 오를까요?</div> <div>당연히 오르죠.</div> <div>쉽게 알바생이 시급 7500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div> <div>그럼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월급 120만원이에요.</div> <div>그럼 이것보다 적은 임금 받는 사람은 직장 관두겠죠?</div> <div>그걸 막으려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야할겁니다.</div> <div>그럼 이보다 직급이 높거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군에서는</div> <div>당연히 월급이 올라야겠죠. 줄줄이 줄줄이 만루에서 볼넷출루하듯 월급이 올라요.</div> <div>그럼 월급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하는 수당 후드려치기같은 편법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거구요.</div> <div><br /></div> <div>그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겠죠?</div> <div>자영업 사장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인건비가 상승할겁니다.</div> <div>대기업 하청업체들 인건비가 상승하면 납품 단가라든지 비용이 증가하겠죠.</div> <div>결국 최종단계인 대기업에서 이윤을 줄이든 뭐든 효과가 나타나겠죠.</div> <div>물론 걱정하시는대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겁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이고나죽네 효과로요.</div> <div><br /></div> <div>그래서 경총같은 단체에서 동결이니 1% 인상이니 주장하는거죠.</div> <div>그정도 임금 인상으로는 줄줄이 인건비 인상할만큼 영향을 주지 못할테니까요.</div> <div>괜한 자영업사장님들 핑계대면서 말이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부(이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는것입니다.</div> <div>단순히 알바의 생계보장 수준에서 이루어질 논의가 아니라구요.</div> <div>최저'시급' 정도의 논의가 아니라</div> <div>노동자의 '임금'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ps. 망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따위의 얘기가 또 반복될것 같아서 첨언합니다.</div> <div>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건 인건비가 아니라 지가, 즉 임대료입니다.</div> <div>지금은 임대료를 못내면 도망갈 곳도 없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div> <div>굳이 내키지 않는 자영업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지가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질겁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