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div> <div>긴글주의</div> <div>제가 며칠사이에 습득한 지식에 대해 최대한 아는대로 쓰려고 노력하다보니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span></div> <div>정리되지않은 문체주의 ///</div> <div>==========================================================</div> <div><br></div> <div>제가 어제 알게된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자 쓰는 게시글입니다 ^ㅇ^!</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이 게시글은 <b>" 애완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b> 를 권장합니다.</font></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동물 소유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위해 검색해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div> <div>즉 누가 내 소유동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구요.</div> <div>때리던가 잡아먹던가 죽이던가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방치된것 같은 동물을 귀엽길래 데려다 키웠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전 훔친 꼴이 되는겁니다.</span></div> <div>보통 이러면 오해를 한거기떄문에 좋게 해결되는경우가 많지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div> <div>그렇기때문에 소유권이 중요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럼 길고양이, 길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div> <div>길동물(?)들은 무주물이라고 합니다.</div> <div>주인이 없는 물건 이라는 뜻이죠.</div> <div>민법 제 252조를 읽어보았는데요.</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5em 0px;line-height:21.2800006866455px;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3.3000001907349px;"><b>제252조(무주물의 귀속)</b> <u>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u></p> <p style="margin:.5em 0px;line-height:21.2800006866455px;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3.3000001907349px;">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p> <p style="margin:.5em 0px;line-height:21.2800006866455px;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3.3000001907349px;">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p></div> <div><br></div> <div>즉, 내가 잘 키울수만 있으면 그냥 데려가 키우면 됩니다.</div> <div><b>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키우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애매한 사례도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span></div> <div>저도 티비에서도 본 적이 잇는데 어느 시장에서 이쁨받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div> <div>누구네 집에 놓고 키운건 아니였지만 동네사람들이 이름도 붙여주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얘가 티비타고 유명해지니까 누가 이쁘다고 데려간거에요</span></div> <div>이런 경우는 어찌되느냐</div> <div><br></div> <div>현행법상 소유권이 없는 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div> <div>다만 이번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점유권'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div> <div>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div> <div><br></div> <div>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즉 소유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div> <div>내꺼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저는 최근에 있던 고민에 대해 게시글을 썼엇습니다.</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얼마전에 고양이 한마리가 집에 들어와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느기간부터 내가 얘를 주인이라 주장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묻는 게시글을 썻는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집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면 찾을만한 온갖 곳에 게시글을 남겼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유기동물보호소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유기동물보호소라고 생각을 하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따스한 곳을 생각해야 하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는 동물권이 발달이 덜 되어있기때문에</span></div> <div>현실은 많이 미흡한 곳이 많고 또 열악한게 사실입니다.</div> <div>저 또한 <b>유기동물보호소</b> 라고 생각하면 며칠내로 주인을 못찾으면 안락사되는 곳 이라고</div> <div>뇌리에 깊게 박혀있었는데 이런 일도 하는 곳이라는걸 처음 알았습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바로 <font color="#0070c0"><b>습득한(?)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하기</b> </font>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b>ㅇㅇ(사는지역)유기동물보호소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나 정보가 뜹니다.</b></font></div> <div><font color="#0070c0"><b>연락처나 문의처를 확인하고 여차저차해서 유기동물을 습득했다고 알리고</b></font></div> <div><font color="#0070c0"><b>유기동물의 사진 여러장과 습득장소,시간,특징과 제 개인정보를 적어 유기동물로 등록합니다.</b></font></div> <div><font color="#0070c0"><b>열흘간 주인만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고 </b></font></div> <div><font color="#0070c0"><b>열흘이 지나고서 부터는 타인이 입양서를 쓰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b></font></div> <div><br></div> <div>여기서 보호소에 등록을 하고 보호소에 데려다주었는데</div> <div>소유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일정기간 안에 나타나지않으면 안락사하게되는것이고</div> <div>저처럼 유기동물로 등록만 하고 제가 임시보호하며 돌보고 </div> <div>기간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입양을 받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제 게시글의 댓글에 어떤분이</div> <div>고양이주인이 안나타나 병원에 가니 원주인이 고양이를 성실히 돌보아오지않았다는걸 알게되고</div> <div>병원에 데려가 케어받고 이뻐하며 키우고 나니 두달만에서야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div> <div>병원비는 물지도 않고 데려갔다는것입니다.</div> <div>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div> <div><br></div> <div> <div>사족이지만 저는 고양이를 현재 집에 세마리를 두고 있습니다.</div> <div>모두 거둬온 아이입니다.</div> <div>한마리는 길고양이였는데 어미가 로드킬당하여 오갈데없는 애를,.</div> <div>한마리는 버림받아있었던걸 데려와 케어하고 분양하는 수의학과 동아리로부터..</div> <div>한마리는 갑자깈ㅋㅋㅋㅋ한밤중에 나타나섴ㅋㅋ고롱고롱대는 녀석ㅋㅋㅋㅋㅋ;;</div> <div><br></div> <div>앞서 두마리는 원래 주인이 없었던 터라 걱정없이 데려다 키울 수 있었는데(분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양서도 썼음)</div></div> <div>마지막 녀석은 갑자기 집으로 온 애라 어디다 입양서를 써야할지 그냥 내꺼라고 하면 되는지</div> <div>그리고 또 저도 댓글분과 같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 게시글을 작성했던것인데 </span></div> <div>정말 빛과 같은 지식을 나눠주신 <b>로즈데이</b>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