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싸고 질나쁜 日 휘발유 집착…환경부는 '끙끙'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일본산 휘발유 품질을 분석한 결과 수입할 상황이 아니어서 (계획을) 접었었다"며 "그럼에도 위에서 의지가 강하니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휘발유 수입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왜 이렇게 일본 휘발유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일본산 휘발유 수입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대해 국내정유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국내 정유사들을 어떻게해서든 공공의적으로 몰아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꼬집었다. 

정부 당국이 휘발유 가격의 요체인 세금은 한 푼도 깎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휘발유 가격을 내려 보겠다는 비현실적인 욕심을 고수하면서 국가 정책의 신뢰도에 갈수록 금이 가고 있다. 


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007050311406&p=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