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오늘 중앙일보 기사 읽었습니다

역시나 비준동의 처리에 혈안이된 여당측의 입장을 진실로...
반대하는 야당측 입장은 괴담이라고 써놨더군요;;;

지금 한미 FTA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ISD조항 채택 여부와 (이거때문에 지금 몸싸움중으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건보가 
미국 민간보험회사와의 
국제 중재재판에서 
패소하는 시나리오
(한국 건보체제 자체가 무너짐)
정도더군요....

아래는 ISD조항 관련 중앙일보 기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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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ISD 조항을 채택하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잘못을 해도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민 노 당 홍보자료)

▶진실 : ISD는 해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서 차별받는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의 실정법을 어겼을 경우엔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는다. (이재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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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에 대하서 한마디하자면
미국 투자기업이 잘못하면 국내재판 받을필요없다는말 누구도 한적없습니다.
그 나라 실정법을 위반했을때는 당연히 그나라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1심판결 불복시 항소가 가능하고
2심판결역시 상고가 가능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이되는
상소제도가 존재하는데

ISD조항 채택시에는 
최종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건으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요청이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두는거지요...

미국 투자회사입장에서봤을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최종판결쯤이야??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한-미fta 공식 사이트(http://fta.go.kr)에 가시면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실수가 있는데

"미국측1인 한국측1인 양국측 합의에 의한 1인으로 구성"
된다고 하고있지만

사실상 국제 중재기구에서 활동할수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절대적 숫자부터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어느정도 까지 힘을쓸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ISD조항의 채택 자체를
헌법에 의거한 일부 "주권제약사항" 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있고...
따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비준사항이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에 편승해서
이유고 뭐고 없이 반대쪽 까고보는 정치 편향적사람들을
진짜 싫어하는데 

누군가 말했던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권을 일부 잘라내고
그것을 잠시 맡겨둘뿐이다...
강대국이 되어 다시 되찾으면 된다...

이말이 절로 떠오르네요...

그리고 ISD조항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한국 건보를 소송의 당사자로 할수는 없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일단 캐나다 의료분야에 투자한 미국의 센츄리온이라는 영리병원이
2008년 7월 캐나다 연방보건법을 중재 절차에 회부한 선례가 있습니다

즉 건보자체가 소송의 당자자는 피할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건보시스템 자체를 걸고넘어지면 또 모른다는거죠....

전국민이 의무가입해야하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장에와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다는건지

타결내용에서 소송은 막아놨다고하는데....;;;
말이안되는 판을 만들어놓고 걱정입니다.

진짜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만은 죽어도 지켜야하는데,,,

비준거절 자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게 아니니까 
진짜 좀 신중하게 잘좀 했으면 합니다

맨날 말바꾸고 전에는 반대했던놈이 
정권 바뀌니까 또 찬성하고 있고 진짜 환장하겠네여

쓰다보니 너무 글이 기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