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하여 말들이 많습니다.</div> <div> </div> <div>사법시험과 로스쿨 과연 어느것이 옳은가 ?</div> <div> </div> <div>정답은 없을것입니다..</div> <div> </div> <div>다만 두 제도가 같아 보이나 다르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먼저 사법시험을 잠깐 알아 봐야 합니다.</div> <div> </div> <div>사법시험, 일명 사법고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div> <div> </div> <div>1947년 조선변호사 시험을 시초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div> <div> </div> <div>1963년 오늘날의 사법시험 체제를 갖췄습니다. </div> <div> </div> <div>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인들만으로 이루어졌던</div> <div> </div> <div>판검사를 미군정의 기준으로 당시 법원이나 검찰의 서기들을 </div> <div> </div> <div>전환하여 임용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랬을 겁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는 변호사가 필요했으므로 조선변호사 시험을 치렀고,</div> <div> </div> <div>곧 제대로된 판검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고등고시에 사법과를 신설하여</div> <div> </div> <div>합격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div> <div> </div> <div>오늘날의 사법시험체제를 갖추었던 1960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div> <div> </div> <div>사법시험은 소수의 합격자를 배출함으로 대부분은 판검사에 임용되고</div> <div> </div> <div>아주 작은 숫자의 합격자들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연수를 거칩니다.</div> <div> </div> <div>사법연수원은 사법부, 즉 대법원 소속입니다.</div> <div> </div> <div>그냥 변호사 자격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법연수원은</div> <div> </div> <div>대한변협 소속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판검사 임용을 위한 제도였기에</div> <div> </div> <div>사법부 소속이고 사법연수생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준 것입니다.</div> <div> </div> <div>국민의 정부 이후 원활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위해서</div> <div> </div> <div>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대거 늘립니다.</div> <div> </div> <div>100명에서 300명 가량을 뽑던 사법시험이 한해 1000명을 배출해 냅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여전히 150여명의 합격자만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div> <div> </div> <div>변호사로 나오게 됩니다. </div> <div> </div> <div>즉 사법시험의 원래 취지는 따지고 보면 변호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div> <div> </div> <div>판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고시 사법과이고</div> <div> </div> <div>사법고시라고 불리었던 이유입니다.</div> <div> </div> <div>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목적이 아예 다른것입니다.</div> <div> </div> <div>간단하게 말하면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div> <div> </div> <div>사법시험 - 판검사</div> <div> </div> <div>로스쿨 - 변호사</div> <div> </div> <div>사법시험을 통과해도 모두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기에 같아 보일뿐</div> <div> </div> <div>다른 제도이고, </div> <div> </div> <div>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결국 판검사의 임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연수원성적순에서 경력으로.</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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