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이 왜 사용되냐면

갑병이 이중매매를 하여 이미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권리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이죠(그게 실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따라서 그런 문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는 갑이 원상회복청구권을 바탕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지만 

갑이 공용징수를 피하기 위해 말소등기청구 라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법리에 따라

을은 갑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면 다시 교환계약 이행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경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청구권은 교과서를 찾아보시거나 또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과제에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