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업적.





1.민주화의 완성과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화해



아시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을 통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의 

진정한 민주주의 리더국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아직까지 정권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 일왕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끊임없는 모함과 40년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끈기있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화해를 이끌어내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꿈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다합쳐도 이산가족 상봉 숫자가 300명 이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5000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도왔으며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았고 남북간 철도 연결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철의 

실크로드 계획을 실행 시켰다. 한국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의 물꼬를 돌린 가장 큰 사건은 김대중에 의한 정권 교체와 

햇볕 정치. 북한이 "적"에서 "동족"이 된 것은 반공규율체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티호노프·32)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 2004-03-17>>







2.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외환위기이후 <<국내보다 해외에서 명성 높은 DJ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이나 

투자유치 설명회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일단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김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독일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 (라우 독일 대통령)하는 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CEO인 그가 이런 'DJ 브랜드'를 갖고 있었으니 
이것이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와 IMF 극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ytn 2003-02-23>>





또한 외환위기 (경제신탁통치) 기간임에도 한국을 부도낸 야당의 (한나라당 ㅠㅠ)

집요한 발목잡기와 야당 지지자들(수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햇볕정책 펼쳐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을 통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5년간 8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통해서 IMF와 한나라당이 맺은 불공정한 이면합의 계약서의 

유효기간 (경제신탁통치)을 조기에 단축시킵니다.



그 당시의 국민들의 희생을 부른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결과 삼성. 엘지. 

현대 자동차등이 3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합니다. 



<국가부도 이후 계속되오던 IMF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간섭과 국부강탈을 조기에 멈추게 하고 39억 달러 였던 외환보유액이 2003 .2월 1200억 달러로 확충되어 세계 4대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합니다.





외환위기 국가 중 가장 빨리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99.1)한데 이어 

2002년 중 S&P·무디스·Fitch 등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국가신용 

A등급을 회복 외환위기 이후 평균 7단계 신용등급을 상승시킵니다.


대외지불측면에서 건전성 제고 이뤄 2002.10월 까지 GDP대비 총외채 비중은 

28.5%로 세계은행 기준 '외채문제 없는 국가'수준(30% 미만) 유지 합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중 : ('97말) 716%→('02.10) 44.9%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999년 9월부로 한국을 채무국에서 순채권국>

재경부>>으로 만듭니다. 





한심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멍청한 지역주의자들은 1997년 대선에서 

IMF와의 불공정한 국부강탈 협정서를 유일하게 반대하던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역적으로 몰아 세우고 IMF와의 불공정한 국부강탈 협정서에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IMF와 맺은 국부유출 이면 합의서 내용 일부 입니다.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를 97년 말까지 50%로 확대 98년 2월까지 55%로 확대 

▲M&A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정리해고 제한 완화, 파견근로제 도입 <경향신문 2005-05-08 20:15>>



한나라당이 1997년 12월 3일에 IMF와 맺은 국부유출 이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부르고 설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며 주식시장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매각이 이루어 집니다. 



우리 기업들 팔겠다고 IMF와 바보 같은 계약서 맺은 한나라당은 이면합의 계약서

내용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으며 조중동 언론과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입만열면 김대중 대통령에 떠넘기고 있죠. 



조중동 언론과 한나라당이 부도낸 대한민국을 김대중이 살렸는데도 말이죠.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멍청한 지역주의자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했을때 

한국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숨겼을 까요? 

IMF와 한나라당의 국부유출 이면합의서 내용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역대 대통령 경제 성적표> 
이승만 ''''12년집권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 세계 4위 외채국 만듬. 
전두환 ''''''7년집권 + 8억$최초흑자 1,749 -> 4,268 ..세계 4위 외채를 30억 달러까지 줄임.

노태우 ''''''5년집권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5년집권 -366억$적자 7,811 -> 7,355 ..물러날때 외환보유고가 39억달러 
김대중 ''''''5년집권 +846억$흑자 7,355 ->12,646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자료출처: KOSIS 






3.IT 지식정보화강국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 



일본이나 대만이 대한민국이 망하리라 생각하고 한국의 외환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심하고 있을때 오히려..김대중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정보화 강국를 

일본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킵니다. 



<<한국을 '지식강국'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터넷과 통신 분야 기업의 투자를 촉진케하고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냈다.>"한국, 미래의 디지털을 좌우"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츈 2004-09-20>>



IT 지식정보화 산업육성은 BK21 사업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NT나노-BT 바이오 미래산업을 육성합니다. 





<<정부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문화기술(CT)등 

5개 신기술 산업을 다음 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05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어 이같은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2001-08-17>>



우리가 알고 있는 황우석 교수님이나 휴보을 만드신 오준호 교수님 등이 BK21의 수혜자들 입니다.



<<황 교수가 일요일인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로 인간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 교수는 국민의 정부 시절 세계적 수준 대학원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추진했던 '두뇌한국(BK)21' 사업을 지원 받으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2004-09-24>> 















. 

BK21의 성과로 대한민국은 1997년 세계과학기술 순위 28위에서 2002년엔 평균10~12위까지 급등합니다. 

.


<<올해 들어 한국 과학계의 쾌거가 잇달아 세계적인 과학전문지에 실리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세계가 한국의 약진을 주목할 정도다. 


선진국의 한국 과학기술계에 대한 주목은 전례가 없던 일로 후발 추격자에 대한 경계심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BT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연구 성과는 눈부시다. 

. 


세계적인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1998년 78편에서 5년만에 12배인 940편(2003년)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는 1993년 2962건에서 2003년 1만8635건으로 증가해 세계 28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다.>동아일보 2005-04-12>> 








4.한류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을 독재정권처럼 통제나 억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를 통해 한류문화산업을 일으킵니다. <<김대통령은 

영화감독들로부터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한국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에 버팀목이 됐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춘사영화제 공로상을 수상>동아일보 2003-12-12>>하셨구요.



1998년 이전에는 전무하던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정부 예산이 증대되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출판금고, 방송발전기금 등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재원도 크게 확충하며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투입해서 유망문화콘텐츠 집중지원 발굴해서 

해외 마케팅까지 정부에서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지원합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IT선진화, 구조개혁,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했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이 현상은 외교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리라고 생각한다.시즈오카 현립대학<靜岡縣立大學> 국제관계학부 한국사회론 교수 고하리 스스무<小針進>조선일보 2004-11-08 17:58>>





지금 일본은 한국의 한류와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자극받아 

한국처럼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 한류가 일본에 미친 영향은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일본 문화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한류 이후 일본 문화계에서는 한국처럼 정부가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는 정책으로 입안되고 있다. 쉬리가 일본에서 대히트했을때 일본 영화 감독들이 충격받은 것은 격렬한 도심 총격전 장면이었다. 

이들은 “일본에서라면 (촬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화가 살아난 것은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4월 도쿄대학에 

‘콘텐츠 창조과학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5억엔을 투자해 영화견본시를 만드는 문화콘텐츠 진흥안 보고서를 마련했다. 물론 모델은 한국이다.>도쿄 조선일보 2004-11-09 >>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종합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는 지난달 "세계에서 단임 5년에 

김대중씨 만큼 변화시킨 대통령은 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며 "김대중씨처럼 

한국 경제에 공헌한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한국민은 떠나가는 김대중씨를 

마음으로 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9년에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해체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혹평한 사람이다. 



결국 김대중의 구조조정은 근대화 이후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하는 분야(IT. NT.BT.금융산업.문화산업)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세계적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도 '김 대통령의 업적' 이란 
칼럼에서 "김 대통령은 경제ㆍ정치ㆍ외교 분야에서 이룬 업적으로 
반세기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에도 "77세의 김대중씨는 한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의 업적을 이뤘다"며 김 대통령에게 찬사 를 보냈다.



외국의 평가가 국내의 인식이나 평가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왜 이렇게 국내와 외국의 평가가 다른 것일까.? 

그 이유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지역감정, 야당의 정략적 공격, 언론의 특성상

정부에 대한 비판 위주 보도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만든 김 대통령에 대한 

조작, 왜곡된 이미지 등으로 인한 편견이 국내 평가에 개입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매일경제 국제부 오화석 차장2003-02-21>>



ps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뒤에서 함께한 피땀흘린 시민들이 진정한 영웅...







한나라당이 IMF와 맺은 국부유출 이면합의서 내용입니다. 


<이면합의 중요 내용입니다> 

▲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건전·시장중심적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채권시장 : 98년 2월까지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 개방 확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IMF 프로그램 지지 성명 발표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를 97년 말까지 50%로 확대 98년 2월까지 55%로 확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조치: M&A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 정리해고 제한 완화, 파견근로제 도입 <경향신문 2005-05-08 20:15>>





한나라당이 1997년 12월 3일에 IMF와 맺은 국부유출 이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부르고 설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며 주식시장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 매각이 이루어 집니다. 



신불자의 경우..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400만 신불자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김영삼정부 임기말인 1997년 말에 금융거래불량자(훗날 신불자)가 200만에 이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5년동안 65만이 늘어서 2002년 말에 265만...그리고 
노무현정부 들어서 388만까지 증가하다가 지금은 줄어서 300만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경제사적인 사실보단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400만 신불자들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식을 올리면서 하고픈 말은 이런 국부유출 이면합의를 하고도 외환위기 극복의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은 오늘날까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이면합의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199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에게 말입니다. 



한일협정을 40년간 국민에게 숨겨온 것처럼 아마도 이면합의 내용도 
오래 동안 국민들에게 고백 안할 겁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이면합의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결탁한 
거대언론 또한 보도 할 생각없구요. 



한나라당이 물려준 부도난 39억달러 금고를 김대중은 물러날때 1200억달러 

세계4위 외환보유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5년간 

84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으며...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순채권국으로 만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런 김대중에게 오늘도 한나라당과 거대 언론은 그리고 지역주의자들은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기업들을 팔아먹었다는 둥..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사람들에게 하고 다닙니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님들도 이면합의서 내용도 모르고 한나라당이 
부르는 거짓 노래가 사실일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조롱했을 겁니다. 물론 그의 측근들이나 그의 아들들의 명백한 잘못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그 책임을 달게 받아야 겠죠. 그러나...현실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의 뛰어난 업적까지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IMF에게 기업과 은행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팔려가도록 자신들이 이면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숨기면서 그 당시 이면합의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대중에 모든 걸 뒤집어 씌어온 

한나라당과 조중동 언론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한나라당에게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들을 탓하며 
국부유출 이면합의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한나라당과 거대언론사들을 망신을 주었던가요? 

그런데도 왜...한나라당과 거대언론사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가? 염치가 있는지? 



외국의 수상이나 석학들이 국제회의할때 할 일 없어서 남의 나라 퇴임한 
80넘은 노인네를 초청해서 강연듣고 칭송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좀하고 살기를.. 

외국인들은 한나라당이 무책임하게 도장찍었던 국부유출 이면합의서 내용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우기면 거짓도 진실된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역주의에 매몰되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ugohkr/1400191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