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정확히 잘 아는것도 아니고 그저

여기저기 본 것들과 경제관련 서적 몇권이나 장하준 교수 책 딱 두권 읽고 나름대로 이해해본걸

잘 모르시는 분 들을 위해 쉽게 풀이해보려 하는데요...


FTA 는 자유무역 협정 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A 국가와 B 국가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서로 수출하고 수입을 할 시

A 국가가 B 국가에 물건을 수출했을때 B 국가는 관세를 물리죠 이건 A 국가로써는 손해입니다

그 관세란 수입품목에 대한 세금 이므로 수입업자는 세금을 물린 만큼 비싸게 팔아야하죠

보통 관세율은 보호무역일시 30~40% 후반까지.......

그럼 A 국가의 물건은 B 국가로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선 비싸게 팔려서 국민들이 안사거든요


여기서 자유무역협정이란........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것 인데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자 뭐 이런 취지에요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아참.......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신 자유주의 정당인건 아시죠들?


FTA 하고 신자유주의 하고는 공통점이 많아요

쉽게 말 하자면 서로 맞다이 뜨자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때 한미FTA 가 있었죠

근데 대체적으로 FTA 라는건 강대국 VS 약소국이 협정을 맺었을때.........강대국이 이득보는 논리에요

헌데 우리도 충분히 해볼만 했다 이거죠

생각해볼까요?

조선업 반도체업 자동차산업 <==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력 이잖아요?

저런걸 팔아야 하는데 우리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많이 물리면 잘 안 팔리거든요

반대로 상대국에게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우리가 잘 안 쓰는것 ㅋ

예를들어 미쿡산 자동차.......관서 철폐 해도 잘 안 타거든요 외제차라면 차라리 독일차를 타지요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게되는거에요

그래서~~~~~~~~노통때 했던 한미FTA 를 오바마가 재협상 하자고 한 겁니다



그때당시........


똑똑한 노무현 VS 멍청한 부시 = FTA 협상시 대한민국 약간 이득

현재..........


뭔가....퍼주지못해 안달난 무능력 MB VS 똑똑한 오바마.......= 재협상후 우리나라 완전 손해



FTA 는 신자유주의 사상처럼 자유로운 경쟁 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관세를 물리는건 옳지 않다 라고 하는데




2m 가 넘고 몸무게가 160kg 이나 나가는 흑형이랑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랑 복싱경기를 갖는데

핸디캡을 주면 불공평하다??????????????????

저 대표적인게 축산업 이거든요.......우리나라 축산업 규모는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강대국들은 자유무역협정 하자고 해 놓고선 ㅡㅡㅋ 지들에게 약한 품목은 겁나 지원해줍니다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말이죠

미쿡쌀이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오는데......거기에 관세철폐 까지 하면 너무 싸니깐 잘 팔리겠죠?

싼 이유가.......미쿡에서 쌀농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도 남는장사 ㅋ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쌀 농사 조트더망 시키면 그때가서 가격을 올리는거죠




FTA 자체가 나쁜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 거래상대가.......미쿡 , EU 같은 괴물들이라 그래요

그래도 몇몇 제품들은 우리가 우세하지만 그건......협상가들이 고를 문제죠

현 정부의 행태로 보았을때 절대 우리가 이득볼 일은 없을듯 하군요

덩치 좋은 특전사들을 내세워서 미군과 싸움 붙여야 정상인데........

초딩들을 미쿡 흑형들과 싸움붙이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그걸 하고있다니까요


그럼 그 초딩들(축산업자 낙농업자) 들에게 뭔가 보조금 같은 혜택을 주느냐?

제가알기론.......거의 그런건 없네요

한나라당에선 신자유주의야 말로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 이다 하는데....

멕시코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을땐 한참 쫄딱 망할뻔 했구요 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국가들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나아진게 있나요?

흑형들이 쳐들어가서 아프리카 초딩들이랑 싸움붙은거나 마찬가진데?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10살 짜리 어린애를 사회에 내보내서 스스로 밥벌이 해서 먹고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과학자가 될수있을까요? 연봉 수천에 달하는 은행원이 될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생을 못 벗어날 확율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호해줘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20살이 넘어서도 30살이 넘어서도 보호해주면 문제있죠



이 말 들의 요지는

타국과의 거래에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FTA 를 진행하든가

혹은 충분히 싸워볼만한 품목에 관해서만 FTA 를 해야한다는겁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미쿡도 한때는 엄청난 보호무역과 살인적인 관세율로 수입품목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자국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써의 성장동력을 성사시켰던 나라거든요

미쿡이나 EU가 초딩때는 숨어서 밥만 처묵고 다른 사람들과 안 싸우다가

이제 2 미터가 넘는 거구가 되어보니.....맞짱 뜰 상대를 찾고있네요? 그것도 초딩들을 상대로요

뭐......대충 이렇다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초딩은 아니지만...아직 저 대국들 상대론 좀;;

저도 자세히 아는게 아니라서 보충설명은 댓글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