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특별한 이론도 아닙니다.
대학시절 거시경제학 수업듣다 생각한건데
핵심은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되지 않을 정도로 지급된다면(국가가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대부분 사용한다 가정하에)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프로 보여주자면
(발그림 죄송)
이런 개념 입니다.
이 이론의 전제는
1.국가의 경제는(즉 경제성장률은)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한다.
2.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3.국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은 해당국민이 대부분 지출로 사용한다.
입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우선주의로 가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이론 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비 즉 사람이 말 그대로 먹고사는데 걱정없는 수준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준다면(뭐 복지의료,교육 등 많이 있지만)
국가의 성장은 계속될거란 이론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