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개정이란 교육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부패한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입니다. 시립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서무과는 이사장 친적들로 구성되고, 사립학교의 매점은 이사장 친구가 한다."는 소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연히 각종 부정부패도 많이 발생하겠죠. 문제는 이런 사립학교를 제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우당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사학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사학법 개정안에는 위의 현상을 극복할 것들이 포함되어야 겠죠.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학법에서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결과 각종 비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현직교사들도 참여시키는 보다 투명한 이사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이 있지만, 요지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Q2.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기존의 사학법 아래서 수많은 사학들의 경영비리가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며, 시민들도 그 폐해를 절감하는 가운데 현 배부른 사학의 운영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은 이사장 개인이 세웠기 때문에 이사장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 비리의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개인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교육이 상위가치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립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지원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받으며 경영도 마음대로 하는 사학을 인정하는 사학법은 개정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로 교육의 투명성 확보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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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나라당이 사학의 비리를 통해 뒷 돈을 먹기 위해 저런 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구요. 우선 이념 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내건 한나라당의 경우 사학법인을 공공성의 측면보다는 사적 영역으로서 국가의 규제를 받음으로서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열린 우리당의 경우는 사학법인의 공공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이념적인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사학법인의 운영부실이나 부정부패, 비리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념적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학법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대하려면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학법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들고 반대를 해야 하는데, 대안없이 무조건적 반대만 하니 매번 발목잡기당으로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사립법인이 기득권층이고 또한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은 편"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저리 날뛰는 것은 뭐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되었겠지요. 보통 사학 설립자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설립에 쾌척했다는 면에서 분명 존경받을 일을 한 것이지만, "똥싸기 전 마음과 똥 싼 후 마음이 다르다고" 애초에 가졌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학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번 사학법 개정은 필수적인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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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위에 말했다시피 사학은 개인이 세운 학교 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장사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일부 사학의 비리만를 마치 전체 사학이 그런 듯이 과장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사학의 경우 종교계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개신교 학교, 불교 학교 등등 많을 겁니다. 이런 종교사학같은 경우 자신들의 건학취지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사학법 개정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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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겉에서 보면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립학교를 지을 때 학교마다의 건학이념과 공교육과 차별화 되는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사회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부의 사립 학교 운영상에 비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비리를 전체의 사립학교에 일반화시켜 마치 전체의 사립학교가 부정부패하는 양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법으로 묶어버린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향의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공교육 붕괴'라는 부정적인 말이 많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정답이 하나뿐인 똑같은 시험문제를 풀며 만점에서 멀어질수록, 모법생 기준에서 멀수록 불량학생으로 취급받는 절대적, 획일적, 수직적, 일방적 교육은 더이상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와 걸맞지 않는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것이 공부고, 문제해결을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해답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절대성,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상대성과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스스로 지식을 접하는 방법과 사고력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전자에서 후자로 변하기 위해 '공교육의 붕괴'라는 갈등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즉, '공교육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이죠.
미국은 우리보다 몇 십년 전부터 획일화된 공교육에 의존하던 교육제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각자의 다양한 스타일을 수렴하는 학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 민주적 학교 등 교육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말 많은 햑교가 세워졌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인정된 홈스쿨링도 그 중 하나이죠. 물론 오래가지 못한 학교도 있고, 건학이념이 흐려진 학교도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학이념을 활성화시키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의 특징은 소규모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10명 안밖이고 전교생 수도 100명 안밖인 경우가 대다수죠. 이들은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들만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다채롭고 역동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된 사학법이 자유로운 사립학교의 움직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는 갈등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실망해선 안되겠죠. 쉽게 변화될 문제의 것은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수십년 후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분들 교육부에서 애쓰는 공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무엇보다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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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오기에 막가파 행동, 친북좌익 노릇으로 날 지세고 있는 저 곳에서 사학법 통과에 저리도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사학법의 핵심이 개방인사라는 것이 포장은 사학비리 감시이지만 그 이면은 학교 운영 전반을 전교조와 그 아류의 좌익 광신자 들이 장악하여 학교를 좌익이념 교육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김일성이가 쏘련군을 등에 업고 북에 진주한 후 지주들 착취한다고 농지 빼았아 국유화하고, 기업과 공장도 기업가에게 빼앗고서 국유화 하고서 지금 어떻게 되었던가요! 굶어 죽는 자 수백만이요, 세계에서 거지중의 거지 나라로 전락되지 않았나요. 학교를 전교조와 그 아류들의 광란의 장으로 만드는 이 법이 사유재산을 인정한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지 않던가요! 저렇게 좌익 이념에, 친북 반미 행태를 줄곳 보여온 전교조 밑에서 배운 애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는지요. 비뚤어진 좌익 이념에, 이성과 판단 마비되고 나라 말아 먹을 썩어빠진 이념에 물든 애들을 만들어 나라 근간 뒤 흔들고, 머리에 빨간 띠나 두르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만 바라며 데모 짓거리나 하는 애들 만들어서는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지요? 사학법에 왜 전교조와 열우당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위법적인 행태를 마다하고서 통과를 해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른지요???
나라 앞날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학법 개정안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극심한 대치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파행이 2달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건 간에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어느정도 제 주관은 배제하고 질문에만 답변 드렸습니다. 괜히 제 의견에 님의 합리적 인식이 흔들릴까봐.....
그래도 전 종교사학을 졸업하고 그 학교의 비리를 직접 목격한 입장으로 사학법 개정안에 절대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