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안녕하세요. 통일에 관해 관심이 많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도입니다.</div> <div><br></div> <div> 졸업하고 최근 몇 개월 간은 혼자 연구자료 찾으면서 공부 중인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건 가치를 못느껴서요.. 남들과 지식을 공유하고</div> <div><br></div> <div> 전달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 사실적인 부분들 + 학계의 시각  + 저의 생각 등등</div> <div><br></div> <div> 배운 내용을 취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굵은 글씨'를 읽어주시거나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제일 마지막에 결론 글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말하고자 하는 건 얼마 안되는데 설명 때문에 길어지는 거라서요 ^^;</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00b0f0" size="4"><b> 1. 잃어버린 통일의 목적</b></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4"><b><br></b></font></div> <div><font size="4"><b><font color="#0070c0"> </font><font color="#00b0f0">2. 실질적인 이득</font></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3. 통일비용은?</b></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4. 주변 4강국의 통일에 대한 시각</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미국</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중국</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일본</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러시아</b></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5. 현재 북한에 대한 간략한 조명</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br></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2"> 이렇게 목차를 나눠봤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b style="color:#00b0f0;font-size:large;"> 1. 잃어버린 통일의 목적</b></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  각설하고, 한민족이라서 통일 되야 한다는 시각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던 90년대와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은 내 입하나 채우기도</div> <div>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통일 비용'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해 통일을 꺼리고 있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매년 조사에서</div> <div> 밝혀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3"><b>  ※ 통일 이유</b></font></div> <div> 2000년도 통일연구원, (사)좋은벗들, KBS등의 조사결과 : 단일민족이기 때문에(48.9%), 경제발전(22.1%), 전쟁방지(15.1%), 이산가족(10.3%)</div> <div> 2014년도 통일연구원, (사)좋은벗들, KBS등의 조사결과 : 단일민족이기 때문에(42.4%), 경제발전(17.6%), 전쟁방지(26.9%), 이산가족(8.8%)</div> <div><br></div> <div> 북한을 <font color="#ff0000"><b>적</b></font>으로 인식하고 <font color="#0070c0"><b>안보적인 측면</b></font>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font size="3"> ※ 남북 관계 인식</font></b></div> <div> 2007년 : 협력 대상(56.6%), 지원대상(21.8%), 경쟁대상(3.3%), 경계대상(11.8%), 적대대상(6.6%)</div> <div> 2014년 : 협력 대상(45.3%), 지원대상(13.5%), 경쟁대상(4.6%), 경계대상(22.8%), 적대대상(13.9%)</div> <div><br></div> <div>  협력 대상도 지원 대상도 이제 아닙니다. 북한은 적이며, 우리가 <font color="#ff0000"><b>경계해야할 국가라는 인식</b></font>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br></div> <div><font size="3"><b> ※ 통일에 대한 인식</b></font></div> <div> 2000년도 : 매우 및 대체로 찬성(83.4%) 매우 및 대체로 불필요(14.6%)</div> <div> 2014년도 : <span style="font-size:9pt;">매우 및 대체로 찬성(55.8%) 매우 및 대체로 불필요(21.7%), 반반(22.5%)</span></div> <div><br></div> <div> 2015년도 : 매우 및 대체로 찬성(78%) 매우 및 대체로 불필요 (19.8%)</div> <div><br></div> <div> 통일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서서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분단을 경험했고, 이산가족의 아픔등을 실제로 봤던 아버님 세대가 은퇴한다면</div> <div> 이 수치 또한 많이 비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iv> <div><br></div> <div> 2015년도에 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14년도에서 반반이라고 대답했던 응답자의 대다수가 2015년도의 조사에서 반반응답이 없어지자</div> <div>대체로 찬성에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며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 박근혜.....대통령이 드레스덴선언을 2014년도 초에 발표하여 여기에 대한</div> <div>홍보효과가 2015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 이쯤 되면 통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세이고,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의 목적이 국민들에게서 상실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b style="font-size:large;"><font color="#0070c0"> </font><font color="#00b0f0">2. 실질적인 이득</font></b></div> <div><b style="font-size:large;"><font color="#00b0f0"><br></font></b></div> <div><font size="2"> 학계에서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이득은 많습니다. 간추려보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1. 민족적 자존심 회복</font></div> <div><font size="2"> 2. 경제발전의 동력회복</font></div> <div><font size="2"> 3. 경제적 분단비용의 감소</font></div> <div><font size="2"> 4. 외교적 이익</font></div> <div><font size="2"> 5.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font></div> <div><font size="2"> 6. 정치적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 1. 민족적 자존심 회복 : 한반도가 전체 영토였던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영토를 그려라고 하면 한반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역사적으로</div> <div>                           외국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 전 세계가 길어봐야 몇 년, 몇 달만에 몽골에게 항복했지만 40년 가까이</div> <div>                           항전한 민족이 지금은 하나의 통합된 정치체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이런 자존심 구기는 사건을 지나간 역사로 만들</div> <div>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div> <div><br></div> <div> 2. 경제발전의 동력회복 : 통일되면 북한의 젊은 노동력 및 세계자본 투자 등으로 북한지역의 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다는 </div> <div>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 3. 경제적 분단비용의 감소 : 20대 젊은 한국남성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되고, 국방비에 더 이상 돈을</div> <div>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오유에 올라온 글을 보았을 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div> <div>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div> <div><br></div> <div> 4. 외교적 이익 : 자주외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우리에게 주한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노무현</div> <div>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미국한테 큰소리는 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div> <div>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큰소리에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div> <div>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엔 매우 복잡하기에 뒤에서</div> <div>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에 있어서 이만큼 발목잡히는 일도 없기에 안타깝습니다.</div> <div><br></div> <div> 5.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 다 아시는 문제이니 넘어가겠습니다.</div> <div><br></div> <div> 6. 정치적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 : 다들 아시다시피 유신체제의 성공동력, 김일성 장기 독재의 성공 동력이 분단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div> <div>                                      "안보가 위험하다, 빠른 결단력이 필요하다.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주십시오."라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퇴보를</div> <div>                                      가져온다는 평가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 style="color:#00b0f0;font-size:large;"> 3. 통일비용은?</b></div> <div><b style="color:#00b0f0;font-size:large;"><br></b></div> <div><b style="color:#00b0f0;font-size:large;"><br></b></div> <div><b style="font-size:large;"> </b><font size="2"> 통일비용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table border="1" width="100%" cellpadding="3" cellspacing="0" style="border-style:solid;border-collapse:collapse;"><tbody><tr><td> 연구자</td> <td>출판연도 </td> <td>통일시점 </td> <td>통일비용 </td> <td colspan="2">추계방법 및 기준 </td></tr><tr><td> KDI</td> <td> 1991</td> <td> 2000</td> <td> 점진적 통일 시 : 최대 2,102억달러<br> 급진적 통일 시 : 최대 3,201억 달러</td> <td colspan="2"> </td></tr><tr><td> 삼성경제연구소</td> <td> 2005</td> <td> 2015 </td> <td>546조원 </td> <td colspan="2">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2015년 이후 11년간 지원할 경우 총 447조원 소요<br> - 북한 경제의 산업화를 위해 2015년 이후 10여년 간 북한 GDP의 10%를 지원할 경우 총 99조 원 소요</td></tr><tr><td> 랜드연구소</td> <td> 2005</td> <td> </td> <td> 통일 후 4-5년간 500억~6,700억 달러</td> <td colspan="2">ICOR(한계 자본 산출 계수)/통일 후 4-5년 내 북한의 GDP를 통일 시점의 2배로 올릴 경우 </td></tr><tr><td> 현대경제연구원</td> <td> 2010 </td> <td> 2010 - 2018 </td> <td>1인당 3,000달러 : 1,570억 달러(10년)<br>1인당 7,000달러 : 4,710억 달러(15년)<br>1인당 1만달러 : 7,065억 달러(18년) </td> <td colspan="2"> 목표 소득 방식<br>(한계 자본 산출 계수) </td></tr></tbody></table><br></div> <div><font size="2">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도에 내 놓은 표에 의하면 <font color="#0070c0"><b>총 24개나 되는 통일비용 관련 연구</b></font>가 있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 저도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읽다보니 다 읽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보시다시피 <font color="#0070c0"><b>통일 비용이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b></font> '그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 않나? 같은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닌데.'라는 질문을</font></div> <div><font size="2">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시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중국이 통일되는 한국을 견제하기 </font><span style="font-size:small;">위해서 원자재를 사들입니다. 기존에 공장비용이 1억이였다면 중국 때문에 그 2배, 아니 그쯤 되면 시공사에서 하다가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또 다른 예시로, 공부하면서 어디 자료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600몇 페이지가 되는 통일비용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strike>(아무리 다시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제목이 기억이 안나서....)</strike> 그 연구를 보면 북한의 인프라, 공장, 항구 등 북한 전체를 광역적으로 발전시킬 모델을</font></div> <div><font size="2">만드는데 필요한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실제 통일이 되어서 현대건설이 사전조사를 들어간다면 똑같은 결과를 아니, </font><span style="font-size:small;">비슷한 결과를 내놓을까요? 전 '아니다'에 걸겠습니다. </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 color="#ff0000"><b>핵심</b></font>은 <<font color="#0070c0"><b>통일 비용</b></font>이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100% 부합하는 상황이 </font><span style="font-size:small;">아니라면, </span><font style="font-size:small;"><font color="#0070c0" style="font-weight:bold;">조금이라도 상황이 </font><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bold;">'가정한 것'과 다르다면</font><font color="#0070c0" style="font-weight:bold;"> 통일 비용의 예측은 실제 상황에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font>></font></div> <div><br></div> <div><font size="2">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미리 해두면 <font color="#0070c0"><b>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많은 변수들을 </b></font></font><font color="#0070c0" style="font-size:small;"><b>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b></font><span style="font-size:small;"> 실제로 저 연구들이 주장하는 경제발전 방향이라든지, 통합 방식은 세계경제와 </span><span style="font-size:small;">정치외교를 아우르는 지식없이는 틀조차 만들기 힘들다는 것이 실제 읽어본 저의 생각입니다. </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4. 주변 4강국의 통일에 대한 시각</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미국</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중국</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일본</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   - 러시아</b></font></div></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4" color="#00b0f0"><b><br></b></font></div> <div><font size="2" style="font-weight:bold;"> </font><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미국입니다.</font><font size="2"> 사실 미국은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게 찬성하는 입장도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 미국은 이전 자유주의를 표방할 때도 현실주의적으로 움직였지 인도주의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주한미군이 </font></div> <div><font size="2"> 미국 돈 들여서 다른 국가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빠지면 빠지는대로 골치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 중국과의 G2구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이 제안하는 평화로운 G2 체제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정면승부보다</font></div> <div><font size="2"> 오히려 중국이 평화로운 제스쳐를 취해주는 것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보 트럼프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동북아의</font></div> <div><font size="2"> 안정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앞세워서 말이죠.</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트럼프가 워낙 괴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엔 시간이 걸립니다만, 트럼프라는 특수한 리더를</font></div> <div><font size="2"> 제외하고, 미국라는 국가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처럼 생각하고 행동패턴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b style="font-size:small;">통일시키면 미국에게 </b><font color="#0070c0" style="font-size:small;"><b>좋은 점</b></font><font size="1">(중국의 주변을 둘러싼,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미국가의 등장)</font><b style="font-size:small;">과</b> <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small;"><b>나쁜 점</b></font><font size="1">(통일되면 필요없을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동북아 영향력 싸움에서 불리한 입지를 가지게 됨.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반도가 지금처럼 미국의 말을 잘 들을지 의문)</font><b style="font-size:small;">을 동시에 주는 꼴입니다. 어차피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발벗고 찬성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font size="4"> </font></b></div> <div><b><font size="4"><br></font></b></div> <div><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다음은 중국입니다.</font><font size="2"> 애석한 것이 중국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 김 등의 연구자들이 밝혀낸,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지 않는 다섯가지 노(NO)원칙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1. no instability </b>-> 불안정해지지 않는 것</font></div> <div><font size="2"><b>2. no collapse</b> -> 붕괴되지 않는 것</font></div> <div><font size="2"><b>3. no nuke </b>-> 핵 보유하지 않는 것</font></div> <div><font size="2"><b>4. no refugees of defectors</b> - > 난민 유입하지 않기</font></div> <div><font size="2"><b>5. no conflict escalation </b>- >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지 않기</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이는 한국 연구진들도 비슷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극적으로 치닫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관해서</font></div> <div><font size="2">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놓는 것으로 간접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에선 좋습니다만 한국으로서는 이것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2">자주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처지입니다. 여튼 이런 간접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b> <b>한반도에는 친미국가가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b></font></div> <div><font size="2">그렇게 되면 통일된 한국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서 미군과 중국군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font></div> <div><font size="2">노려보게 되는 경계상황으로 긴장감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시대기 때문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font></div> <div><font size="2">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총리, 수상들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항상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한반도에 친미국가가 들어선다는 것이 한반도 전체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중국본토에서</font></div> <div><font size="2">미국에게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무력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적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같은 맥락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드 하나가 중국미사일을 뭐 얼마나 막겠습니까만은 지금 당장</font></div> <div><font size="2">불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제 2, 3의 사드가 등장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르니까요.</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런데 그렇다고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강요했고, 지속적인 난민을 발생시킵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실 북한의 핵은 중국에게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이 절대 중국에게 핵을 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늘 국가 수장은 '최악의 상황'을</font></div> <div><font size="2">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또 하나 더, 북한의 핵 덕분에 동북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서로 얽혀가지고 요즘 난리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군사적 긴장감이 오른다는 것, 외국 투자자들에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이 꺼려할 일입니다. 실제로 전시체제로 전환이 된다면?</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중국의 제 1, 2, 3 교역국이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중국이 북한편을 들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font></div> <div><font size="2">미국과 교역을 끊고, 지금 외교상태라면 일본과도 교역 중지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성장동력은 수출, 제1, 2, 3 교역국과 교역을 끊는다?</font></div> <div><font size="2">성장동력 상실을 의미하고, 1당 독재인 중국 집권층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절대 바라지 않겠죠.</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러니 핵을 포기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붕괴되지 않게 소비재를 </font></div> <div><font size="2">공급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b>그러니까 붕괴되는 것도, 저대로 지속되는 것도 참 문제인 겁니다.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그래서<b> 차라리, 너희 남한이 평화적으로 잘 </b></span><span style="font-size:small;"><b>통일해서 </b><font color="#0070c0" style="font-weight:bold;">난민발생 막아주고</font><b>, 일단 통일되면 너희는 </b><font color="#0070c0" style="font-weight:bold;">비핵화</font><b>를 할 것이니, 통일된 한반도 정부가 </b><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bold;">친미정부만 아니라면</font><b>, 너희 </b><font color="#0070c0" style="font-weight:bold;">통일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font><font style="font-weight:bold;">그리고 너네 둘다 일본 싫어하지? <font color="#0070c0">둘이 뭉치면</font> 같이 <font color="#ff0000">일본 견제</font>할 수 있겠네.</font></span></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font size="2">지금 위의 두 문장이 현재 학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font></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다음은 일본입니다.</font><font size="2"> 유일하게 너희 통일 '그 어떤 조건을 갖다붙여도 절대 안됨!'을 주장하는 국가입니다. 짜증남...</font></div> <div><font size="2">일본과 북한의 관계 또한 학자들이 길게 분석을 해 두었으나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친해지려고 시도했으나 북한의 주특기인</font></div> <div><font size="2">손바닥 뒤집기 스킬을 이용하여 일본을 엿먹인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남한과도 비슷합니다.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font></div> <div><font size="2">이전에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하였으나, 고이즈미 아베내각을 거치면서 결국 사이는 좋지 못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둘이 뭉친다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일본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북한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쳐를 강하게 취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아니러니하게도 북한과 남한이 친하게 지내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 남한을 오가며 사탕발린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중국 - 북한 - 남한 전선이 강화되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이 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지금 일본의 강경외교에 대해 중국과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피할 수 없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대세라면,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시켜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br></span></div> <div><font size="2">그렇기에 일본은 싫은 소리만 해대고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바뀌지도 않을 것이니 신경끄고 다른 나라에 집중하자, 라고 해도 </font></div> <div><font size="2">애매한 것이 미일 군사 동맹이 존재하고 우리 나라도 한미 군사 동맹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스쳐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font></div> <div><font size="2">제스쳐가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통일에 대해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룬다면 미국과 일본의 동시적인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color="#eeece1"><strike>(아오 씨 복잡해 ㅠㅠ.....뭐가 이렇게 묶여있는지...)</strike></font></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그래서 학계에서는 통일에 대해 일본의 지속적인 공세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토문제, 역사문제가 청산되어, 일본에게</b></div> <div><b style="font-size:small;">관계개선의 여지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또한 원활한 통일에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b><span style="font-size:small;"><font color="#f2f2f2"><strike>(물론 현실불가능한 이야기지만요.)</strike></font></span></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b style="font-size:small;"><br></b></div> <div><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 다음은 러시아입니다.</font><font size="2"> 러시아가 가장 남북통일을 남의 집 구경하듯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이 강경노선을 </font></div> <div><font size="2"> 취하고 있으나 오래지 않아 정권은 교체될 것이고(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강경노선을 취하기엔 곧 나이가...)사실 푸틴자신도</font></div> <div><font size="2">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은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G3가 되겠다."가 아니라, 소련 해체 이후 개혁개방에 큰 이득을 누리지 못한</font></div> <div><font size="2"> 러시아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로 무장한 외국들을 믿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행동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2"> 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러시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국을 위협할 거대한 국가와 맞서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font></div> <div><font size="2"> 미국의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G2가 수평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원치않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친중국가가</font></div> <div><font size="2"> 될지, 친미국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러시아는 그냥 나 못 먹는 감, 너희도 먹지마라는 심보로 행동하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그러나 통일이 되었을 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남북의 통일이 불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 이쯤되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b>러시아는 4강 중 가장 남북문제에 대해서</b> <b><font color="#ff0000">'못 먹는 감'</font></b> <b>심정으로 바라보는 친구입니다. 다수의</b></font></div> <div><font size="2"><b>전문가들은 통일을 러시아에게</b> <font color="#0070c0"><b>'먹을 수 있는 감</b></font><font color="#00b0f0"><b>'</b></font><b>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b>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font></div> <div><font size="2">수완에 따라 충분히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쳐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b style="font-size:large;">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b><font size="2">, 통일에 관해서는 주변 4강국이 자신들의 이익과 너무나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font></div> <div><font size="2">할 순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얽혀있기에 잘못된 외교노선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font></div> <div><font size="2">인권유린국이고, 독재정부이기에 전세계가 나서서 북한을 당장이라도 무너뜨려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그렇기 때문에 괜히 힘들여서 복잡하게 세력끼리 힘겨루기 할바에는 차라리 지금 상태로 쭉 가자, 별로 문제 없잖아? 라는</font></div> <div><font size="2">'현상고착화'가 이 4강국과 지금의 외교상황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외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font></div> <div><font size="2">이 현상고착화의 틀을 뒤집어야만이 4강의 지지를 얻어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것과 관련되서 획기적인 외교정책 방향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b style="color:#00b0f0;font-size:large;"> 5. 현재 북한에 대한 간략한 조명</b></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여기에서는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개를 통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1.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font></b></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 지금으로서는 <font color="#ff0000"><b>북한 내부의 엘리트 층의 쿠데타</b></font>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선군정치 및 폐쇄주의가 북한주민들로</font></div> <div><font size="2"> 하여금 정권에 대해 반발을 할 수 없게 만든 탓에 북한주민에 의한 정권교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과거에</font></div> <div><font size="2"> 무너졌던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북한 또한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극심한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되고</font></div> <div><font size="2">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지는 모르나, 지금 <font color="#0070c0"><b>중국의 소비재 지원이 끊긴다면 빠른 시일에 북한은 무너질</b></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color="#0070c0"><b>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습니다.</b></font> 그러나 그 빠른 시일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정보공개를</font></div> <div><font size="2"> 잘 안하기도 하고, 공개한 정보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3"><b>2. 지금 통일이 되면 우리랑 북한 모두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b></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 예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학계에서 밝힌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 통일 즉시 북한주민의 이동을</font></div> <div><font size="2">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난민'의 성격을 지닌 북한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몰려와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상은</font></div> <div><font size="2">지금 정책연구 수준에서 충분히 방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북한주민들에게 '어느 수준의 복지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바는 없으며, 제가 읽었던 통일비용 연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해줄 것이다, 하는 전제는</font></div> <div><font size="2">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4개의 연구가 있는 만큼 복지수준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있다고 보여지며, 원하시면 학습하는대로 다시</font></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내용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나온 통일 북한주민에 대한 복지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small;">그러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는 국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단, 적어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시킨 다음 흡수통일을 하자는 통일연구에 따르면 굶어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font></div> <div><font size="2">40 ~ 50년 가까이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줄인 다음에 통일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3"><b>3. 통일 되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게 사실인가요?</b></font></div> <div><br></div> <div>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세계 각국 금융의 투자지원을 받고, 인프라를 늘리고, 공장들을 세워 북한주민의 소득을 확보하고,</div> <div>한국의 엘리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등의 행위는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된다면 그 혜택은</div> <div>30~40년 뒤의 세대가 얻는 것이죠. 왜 그런가하면, 이는 국제원조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div> <div>제공하는 국제원조사업 같은 경우,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본투입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잘살아보자는</div> <div>그들의 열망을 식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제원조사업에서는 원조를 주는 공여팀에서 수여주민들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가며</div> <div>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북한주민들과 남한사람들이 함께 지내지 못한 것이 7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습성이</div> <div>그냥 외국이라 해도 될만큼 차이가 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침체기인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루었던 경제성장처럼, 통일이 되자마자 눈부시게 <span style="font-size:9pt;">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font size="3"><b> 보시니까 뭔가 시원하다가보다는 답답하시죠? </b></font></div> <div><font size="3"><b><br></b></font></div> <div><font size="3"> </font><font size="2">결국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국민들은 점차 통일을 멀게 느끼고 있지만, 통일은 분명 다양한 측면에서<b> <font color="#0070c0">우리에게 큰 이득</font></b>이 되는 것이고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그러나 그 과정이 <font color="#ff0000"><b>주변 4강국</b></font> 때문에 <font color="#0070c0"><b>외교적으로 쉽지가 않을 뿐더러</b></font>,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오랜 연구가 필요한 매우 복잡한</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관심이 통일에서 멀어져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 color="#ff0000"><b>북한은 무너질 조짐을 외부에 절대 알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b></font>,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조만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북한의 체제가 붕괴 되었을 때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비유적으로, 북한은 <font color="#ff0000"><b>시한폭탄</b></font>이며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b><font color="#ff0000">우리는 시한폭탄을 해제할 방법도</font></b>, 그 부품을<font color="#ff0000"> <b>좋은 쪽으로 사용할</b></font></font></div> <div><font size="2" color="#ff0000"><b><br></b></font></div> <div><font size="2"><font color="#ff0000"><b> 방법도 완전하지 않다</b></font>는 겁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b><font color="#0070c0">모든 이익</font></b>은 우리 것입니다. 부디 무임승차가 아닌,</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font><span style="font-size:small;">통일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 대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책임한 대북정책으로 안보와 경제, 외교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 동시에 </span><span style="font-size:small;">망치는 그런 대표를 '또'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span></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