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color: rgb(21, 21, 148); font-size: 1.15em; line-height: 24px;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h2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0px 10px; font-size: 1.55em; color: rgb(28, 28, 2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normal;">형법</h2><div class="subtit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0, 127, 188); 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div><a id="rvsBot"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font-size: 1.15em;">【제·개정이유】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alt="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all_rvsrsn.gif" alt="전체 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normal;"><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br><br>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br><br>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br><br>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br><법제처 제공><br></li></ul></div></div><a id="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font-size: 1.15em;">【제·개정문】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Bot"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rsn.gif" alt="제·개정이유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normal;"><p class="pcon01"></p><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명박 (인)<br>    2012년 12월 18일<br>          국무총리        김황식<br>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br><br>⊙법률 제11574호<br>형법 일부개정법률<br><br>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242조 중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88조제2항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96조를 삭제한다. <br><br>제297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br>제299조 중 “前2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로 한다.<br><br>제300조 중 “前3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로 한다.<br><br>제301조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br><br>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br><br>제303조제1항 중 “婦女”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br><br>제304조를 삭제한다.<br><br>제305조 중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로 한다.<br><br>제305조의2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한다.<br><br>제306조를 삭제한다.<br><br>제339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을 “강간한”으로 한다.<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br>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br>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br>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li></ul><div><br></div><div><br></div><div>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div></div></div></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