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충 자료들을 찾아 봤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으로서 밝힌 글중 일부 발췌
http://cafe.daum.net/bcma/48pY/1229?docid=1HKej|48pY|1229|20111117101536&q=%B0%E6%B8%B8%C8%A3%3B%C0%A7%C7%E5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통합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대 공룡 건강보험공단의 출현을 낳은 의보통합이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의료개혁의 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론자들이나 거대한 변화를 기피하는 집단, 특히 정부는 필시 임시방편적인 땜질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제도개혁은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만큼 판결의 결과를 보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제도개선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차기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의사협회협회장 경만호씨가 2009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통합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건 맞는것같습니다...
메디칼 투데이 기사중 일부 발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765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강연에서도 "헌재가 정신이 나자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고 김 종대 이사장이 발언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단분리를 지지해왔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경만호의 위헌제기소송에 김종대 이사장이 옹호했다는 내용입니다..
건보에 대해 헌법 소원한 소송건이 또 있다고 함.
조선일보 기사중 일부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0054.html 의료계 등은 지난 2009년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지역 별로 달라 재산권·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직장,지역 조합 통합에 대한 위헌 소송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지역 별로 달라 재산권·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분명 같은건 아닌것 같은데..두 소송 같이 제기 되고 있는건지..아니면 둘중 하나는 거짓 자료인지.....
아무튼 여러분 각자가 알아보시고 판단 하십시오...
단 두 소송이 분명 성격이 아주 크게 다르다란것...이건 확실한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