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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605
    작성자 : 신뮤
    추천 : 0
    조회수 : 571
    IP : 218.232.***.12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5/06 22:19:07
    http://todayhumor.com/?law_2605 모바일
    임차인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계약미이행

    우선 읽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당사자와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연락이 되지않고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셔서 도움글 구해봅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참담하지만 가급적 감정적인 부분은 적지않고 사실부분만 적겠습니다.


    3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같습니다.

    계약내용 1년계약 500/30 (1월 22일)

    1. 여러 사정으로 보증금을 3개월뒤에 주기로하고 3개월간은 월세를 35만원으로 선납하기로 하고 계약서작성시점에 첫달치의 일부(30)를 선납함

    2. 이후 월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않음. 4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 및 밀린 월세 일절 주고있지 않습니다.

    3.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문자, 전화시도) 받지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연락/방문하지 않음.

    요구사항 : 임차인과의 연락, 계약해지와 밀린 월세와 공과금수납, 열쇠수령



    상가라고 하지만 그저 집에 딸려있는 4평짜리 공간입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가건물이었으나 지인이 상가로 쓰고싶다고 하여 벽을 다시 세우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쓰던분이 나가고 나서 임차인을 구하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전 임대한 곳에서 보증금이 나오지않아 바로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저희도 가게가 1년가까이 비어있었고 그분들도 절박해보여 우선 가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는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제대로 쓰기로했습니다.

    가계약 계약서에 아래내용이 서술해 명시되어있고 임차인의 지장이 찍혀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달에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계약당일부터 3개월간은 월세에 5만원을 더하여를 선납.

    3개월 후 보증금을 미지급 할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근데 계약당일 가진 현금이 30만원 뿐이라 하여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선납월세날에 합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집기를 들여놓고 가게를 리모델링하는데에 보름정도 소요되었으나 가게에 사람은 왕래를 하였으나 

    다음달 선납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얘기도 하였으나 자금융통이 어렵다며 다음날 다음주로 계속 미루더군요


    그 이후에는 가게에도 사람이 나오지않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의 받지않았습니다.

    통화가 된 경우에는 녹음을 해 두었고 문자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내기만 했을뿐 답장/답변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날은 오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문자온적이 있지만 전화온적 없구요..


    계약당일부터 정상적인 월세지급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2 30만원(-5)

    2/22 40만원 (첫달 미수된 5만원 포함)

    3/22 35만원

    4/22 보증금 500 

    5/22정상적인 월세30만원


    현재 저희가 돈을 받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1/22 30만원

    3/30 20만원


    게다가 리모델링을 하며 가게 열쇠를 바꿔버렸더라구요. 월세가 너무 밀리고 연락이 안되 가게 집기들을 저당이라도 잡아야 할까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가 바껴있었습니다.

    비상분으로 필요하니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준다고 하고 이부분도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월세만 밀린것 뿐만아니라 전기/케이블TV수신료 등 모두 체납되어있습니다.

    단전안내공고를 받자마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전기료는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약속받고,

    단전될 경우 재설치비용에 대한 금액을 책임지라고 선안내 했으며 책임지겠다고 알겠다고 했었습니다(전화녹취)

    하지만 납부되지않아 결국 단전되었죠..


    아래는 녹취내용입니다.

    4/17 임차인이 보증금 할부지급을 요구함 20일~말일날지급약속 

    250만원 + 당월월세로 2개월간 납부하겠다 함

    (직장다니는중으로 사업자 대출신청 진행중이라 지급힘들다고)


    4/23 

    단전안내공고를 받고 연락시도 임차인 받음 해당부분 안내하고 약속받음.

    4월 말일까지 보증금 지급을 5개월 할부로 하면 안되냐며 요청 

    말일까지 입금을 재약속하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하겠으며 가게 재임대하라고 함.

    입원중이라 자금융통이 어려움 호소.

    임대원하는 사람 있을때 연락하면 열쇠를 준다고 함. 하나 이 후 연락두절



    기타 문자로 열쇠를 달라고하니 내일 주겠다 당일 주겠다 집근처 슈퍼에 맡겨놓겠다 등등 대답만 하고 열쇠도 받지못하고

    전화는 전혀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555만원(보증금포함), 요청한대로 보증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받는다 쳐도 155만원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4월분까지 선납월세로쳐서 85만원을 받아야합니다.

    차라리 연락이 되서 사정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있고 약속금액도 안들어왔으니 계약해지를 할것이니 

    밀린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니 왜 쫓아내냐고 적반하장입니다.

    저도 스트레스지만 저희엄마 얼마전에 수술도하시고 그후에 스트레스때문인지 회복도 더디고 많이 우울해하십니다.


    가능하면 피해보상까지 받고는 싶지만 그러긴 어려울거란걸 알고있구요.

    원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밀린월세와 공과금을 받고싶습니다.

    지금은 무단점거상황 아닌가요?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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