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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605
    작성자 : 신뮤
    추천 : 0
    조회수 : 572
    IP : 218.232.***.12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5/06 22:19:07
    http://todayhumor.com/?law_2605 모바일
    임차인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계약미이행
    <p><span style="font-size: 10pt;">우선 읽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당사자와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연락이 되지않고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부모님께서 힘들어하셔서 도움글 구해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일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참담하지만 가급적 감정적인 부분은 적지않고 사실부분만 적겠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우</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선<b> </b>3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같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계약내용 1년계약 500/30 (1월 22일)</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1. 여러 사정으로 보증금을 3개월뒤에 주기로하고 3개월간은 월세를 35만원으로 선납하기로 하고 계약서작성시점에 첫달치의 일부(30)를 선납함</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2. 이후 월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않음. 4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 및 밀린 월세 일절 주고있지 않습니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3.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문자, 전화시도) 받지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연락/방문하지 않음.</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요구사항 : 임차인과의 연락, 계약해지와 밀린 월세와 공과금수납, 열쇠수령</b></span></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상가라고 하지만 그저 집에 딸려있는 4평짜리 공간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원래는 창고로 쓰던 가건물이었으나 지인이 상가로 쓰고싶다고 하여 벽을 다시 세우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전에 쓰던분이 나가고 나서 임차인을 구하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근데 이전 임대한 곳에서 보증금이 나오지않아 바로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저희도 가게가 1년가까이 비어있었고 그분들도 절박해보여 우선 가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는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제대로 쓰기로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가계약 계약서에 아래내용이 서술해 명시되어있고 임차인의 지장이 찍혀있습니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3개월째 되는 달에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계약당일부터 3개월간은 월세에 5만원을 더하여를 선납.</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3개월 후 보증금을 미지급 할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근데 계약당일 가진 현금이 30만원 뿐이라 하여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선납월세날에 합쳐서 받기로 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집기를 들여놓고 가게를 리모델링하는데에 보름정도 소요되었으나 가게에 사람은 왕래를 하였으나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다음달 선납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직접 대면하여 얘기도 하였으나 자금융통이 어렵다며 다음날 다음주로 계속 미루더군요</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그 이후에는 가게에도 사람이 나오지않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의 받지않았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통화가 된 경우에는 녹음을 해 두었고 문자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내기만 했을뿐 답장/답변전화가 거의 없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어느날은 오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문자온적이 있지만 전화온적 없구요..</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계약당일부터 정상적인 월세지급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p></p><p><span style="font-size: 10pt;">1/22 30만원(-5)</span></p><p><span style="font-size: 10pt;">2/22 40만원 (첫달 미수된 5만원 포함)</span></p><p><span style="font-size: 10pt;">3/22 35만원</span></p><p><span style="font-size: 10pt;">4/22 보증금 500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5/22정상적인 월세30만원</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저희가 돈을 받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1/22 30만원</span></p><p><span style="font-size: 10pt;">3/30 20만원</span></p><p></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게다가 리모델링을 하며 가게 열쇠를 바꿔버렸더라구요. 월세가 너무 밀리고 연락이 안되 가게 집기들을 저당이라도 잡아야 할까 싶어서</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가 바껴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비상분으로 필요하니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준다고 하고 이부분도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b>월세만 밀린것 뿐만아니라 전기/케이블TV수신료 등 모두 체납</b>되어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단전안내공고를 받자마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전기료는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약속받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단전될 경우 재설치비용에 대한 금액을 책임지라고 선안내 했으며 책임지겠다고 알겠다고 했었습니다(전화녹취)</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하지만 납부되지않아 결국 단전되었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아래는 녹취내용입니다.</span></p><p></p><p><span style="font-size: 10pt;">4/17 임차인이 보증금 할부지급을 요구함 20일~말일날지급약속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250만원 + 당월월세로 2개월간 납부하겠다 함</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직장다니는중으로 사업자 대출신청 진행중이라 지급힘들다고)</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4/23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단전안내공고를 받고 연락시도 임차인 받음 해당부분 안내하고 약속받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4월 말일까지 보증금 지급을 5개월 할부로 하면 안되냐며 요청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말일까지 입금을 재약속하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하겠으며 가게 재임대하라고 함.</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입원중이라 자금융통이 어려움 호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임대원하는 사람 있을때 연락하면 열쇠를 준다고 함. 하나 이 후 연락두절</span></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기타 문자로 열쇠를 달라고하니 내일 주겠다 당일 주겠다 집근처 슈퍼에 맡겨놓겠다 등등 대답만 하고 열쇠도 받지못하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전화는 전혀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정상적으로는 555만원(보증금포함), 요청한대로 보증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받는다 쳐도 155만원을 받아야하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보증금을 못받았으니 4월분까지 선납월세로쳐서 85만원을 받아야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차라리 연락이 되서 사정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있을까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고있고 약속금액도 안들어왔으니 계약해지를 할것이니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밀린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니 왜 쫓아내냐고 적반하장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저도 스트레스지만 저희엄마 얼마전에 수술도하시고 그후에 스트레스때문인지 회복도 더디고 많이 우울해하십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0pt;">가능하면 피해보상까지 받고는 싶지만 그러긴 어려울거란걸 알고있구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원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밀린월세와 공과금을 받고싶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지금은 무단점거상황 아닌가요?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하면 가능할까요?</span></p><p><br></p><p></p><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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