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은 상식적이다.</div> <div>누구나 논리적으로 생각할수 있고</div> <div>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되는것.</div> <div>소위 상식이라고 하는것에</div> <div>단지 복잡한 상황을 대비하여 그물망을 쳐놓은것이 법이다.</div> <div> </div> <div>상식적으로 죄가 있으면 </div> <div>그것은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죄가 있는것이다.</div> <div>단지 법은 그 죄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벌을 내릴것인가를 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다.</div> <div> </div> <div>구속에 대해</div> <div>1. 죄가 확연히 있는 사람과</div> <div>2. 죄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사람</div> <div>이렇게 두가지 부류에 한해 생각해보자.</div> <div> </div> <div>1 의 경우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것이고,</div> <div>2 의 경우, </div> <div>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div> <div>구속이 되는 경우는</div> <div>그 사람이 판사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부정하는 경우가 될것이다.</div> <div> </div> <div>왜냐하면,</div> <div>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버리면</div> <div>판사가 보아서 구속을 시켜야할 정도의 죄인가 아닌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때문에</div> <div>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만 없다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굳이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div> <div> </div> <div>그러나 자신의 죄를 부정할 경우,</div> <div>그때에는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잡아놓고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신상을 확보해야 할것이다.</div> <div> </div> <div>이재용의 경우..</div> <div>어디에 해당될까..</div> <div>2 의 경우이며, 아마도 본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div> <div> </div> <div>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의 신상을 확보하고</div> <div>증거인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본다)</div> <div> </div> <div>이것이 오늘 새벽 5시 전까지 나의 생각이었고</div> <div>그렇기때문에 </div> <div>상식의 대마왕격인 판사가 </div> <div>당연히 이재용을 구속시킬것으로 생각하였다... 순진하게도...</div> <div> </div> <div>그러나 </div> <div>상식의 대마왕 답게..</div> <div>판사님은 위의 상식의 경우를 아예 없애버린...</div> <div> </div> <div>"이재용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div> <div>더 조사하던지 해라... 그러므로 </div> <div>무죄추정에 따라 이재용은 죄가 없다...."</div> <div> </div> <div>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것이다..</div> <div> </div> <div>심각하다.</div> <div>이러한 판사 판단의 뒷배경이 무섭다.</div> <div> </div> <div>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판관들 역시</div> <div>이런 판사들일 것이다.</div> <div> </div> <div>위의 논리로</div> <div> </div> <div>"박근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div> <div>더 조사하던지 해라.. 그러므로</div> <div>그때까지 박근혜는 탄핵할 만한 죄가 없다...."</div> <div> </div> <div>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추론 하지 않을수없다.</div> <div> </div> <div>걱정된다...</div> <div>그리고 무섭다...</div> <div> </div> <div>이재용 구속기각의 思考는</div> <div>박근혜의 탄핵결정에 이르러</div> <div>소름이 끼치게 하는 요소로 나의 온몸을 떨게 만든다...</div> <div> </div> <div>무섭다....</div> <div>그리고 걱정된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