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탄핵소추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오래 끌까 싶어서요.
제가 아는 기득권은 아니 비합리적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간의 흐름을 잘 이용하고
늘어지는 시간과 쉽게 잘 잊는 우리 국민성을 잘 활용하더군요.
요즘 종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떡밥처럼 흘리고 있더군요.
법이란게 무엇이죠?
상식위에 법이 있을수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혹은 상식적인 것에 대해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법을 쓰는것인데..
18가지 잘못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못하면 그게 탄핵이된다는 거는 팩트이죠.
그러면 18가지중에 하나만이라도 탄핵사유되면 탄핵결정 내리고
1. 나머지는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헌법적인 판례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꼼꼼히 심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2. 아니면 탄핵판결이 목적이니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그걸로 종결처리 하던지..
이게 상식 아닌가요?
1이 되었던 2가 되었던 박근혜는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바로 뽑아서 황당한 상태의 나라와 국민을 제자리 돌려놔야 할것 아닙니까.
헌법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국민위에 헌법이 있습니까?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내 머리가 이상한건지..
어떤 헌법학자인지 변호사인지가 이야기 하더군요..
18가지를 다 따져서
가 /가/ 가/ 부 /부 /가 /가/ .... 이런식으로... 다 끝난다음에 판정을 한다?
이게 상식입니까?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저와 비슷한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난 과거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헌재판결에서
9가지 중에 1가지 만이라도 해당되면 그걸로 종결짓고 끝낸다고..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상식과 국민위에 있지는 않을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하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많으니 걱정이 앞서군요..
국민들만 상식적인건지...
